학교폭력 공범으로 내 아이가 조사 받게 된다면 학폭위 대응 절차

직접 하지 않았는데 함께 회부된 경우 — 공범으로 분류되는 기준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안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직접 때리거나 욕한 학생만 가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공범으로 분류되면 주도한 학생과 같은 심의 절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그 구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어떤 관여가 가해 행위로 평가되는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행위가 없어도 다음과 같은 관여는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도한 학생의 요구에 따라 피해 학생을 불러낸 경우, 주변에서 웃거나 호응해 행위를 계속하게 만든 경우,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에 동참한 경우,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고 상황을 인지했으나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사실이 주도 학생에게 심리적 지지로 작용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개인별 행위가 정해집니다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조사하고 확인서를 받는데, 이 자료가 그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여러 명이 관여한 사안에서 조사가 "그날 있었던 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개인별 행위가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시점에 자리에 있었고 어느 시점에 없었는지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학생을 탓하는 방식으로 쓰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정확히 쓰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치 수위는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여기서 "심각성"과 "고의성"은 개인별로 평가되므로, 주도 학생과 동일한 조치가 나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단계를 낮추는 것이 기록이 몇 년 남는지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공동폭행이나 강요, 촬영물이 있다면 성폭력 관련 법률까지 검토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주도 학생이 조사에서 "다 같이 했다"고 진술해 전원이 동일한 수준으로 회부된 사례입니다. 개인별 행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둘째, 단체 대화방에 있었을 뿐 발언하지 않은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례입니다. 전체 대화를 제출해 발언 여부와 시점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셋째, 촬영만 한 학생이 가장 무거운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남아 확산 위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촬영 행위의 의미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개인별 행위 분리 — 신고된 사실 중 본인의 행위를 시점별로 특정하고 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2. 자료 확보 — CCTV 보존 요청, 단체 대화방 전체 자료, 목격 학생 진술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3. 확인서·의견서 작성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역할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서면을 구성합니다.
4. 심의 출석 지원 —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대응합니다.
5. 회복과 불복 판단 — 사과와 회복 절차를 중재하고, 조치가 역할에 비해 과도하면 불복 실익을 검토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신고된 행위 중 아이가 직접 한 것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는가
• 이미 작성한 확인서에 개인별 행위가 구분되어 있는가
• 촬영이나 전송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
• 단체 대화방 전체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가
• CCTV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가
• 형사 고소가 병행되고 있는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개인별 행위를 분리하는 작업에 집중합니다. 학교폭력 공범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심의에서의 발언보다, 그 전에 올라간 자료에 역할의 차이가 담겨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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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범으로 함께 회부된 경우, 관련 학생들끼리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조율된 흔적이 드러나면 전원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가정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행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정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낮은 호수의 조치는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이 되지만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노력이 판단 요소이므로, 조치 이후의 생활 기록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만 남으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므로, 절차와 별개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맺으며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역시 피해 학생에게는 상처로 남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짚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