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부당계약 변호사, 서명했다고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부당계약 변호사, 서명했다고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조항이라고 해서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부당계약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가맹계약은 본사가 만든 양식에 가맹점주가 서명하는 구조여서 내용이 한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맹점 부당계약 변호사의 역할은 그 조항 중 어디까지가 법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 되는가

필수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급 가격의 산정 근거가 없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부당한 거래 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본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됩니다.

본사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가맹점주에게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판촉비를 사전 동의 없이 부과하고 집행 내역을 알리지 않는 구조도 자주 지적됩니다.

리뉴얼이나 추가 투자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포장재나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동일한 물품을 훨씬 싸게 구할 수 있었고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무관한 품목이었기에,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 자체가 다투어졌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인근에 새 점포가 출점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의 로열티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그 금액이 과다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다투는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과 부당한 거래 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가맹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이나 숙려 기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조항별 검토 — 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 법의 한계를 넘었는지 표시합니다.
2. 실제 운용 확인 —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발주 내역과 공지로 확인합니다. 문언보다 운용이 중요합니다.
3. 손해 산정 — 부당한 조항으로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계산합니다.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4. 절차 선택 — 공정위 신고와 조정, 민사 소송 중 무엇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5. 계속 거래 관리 —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투어야 하는 경우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보관 여부
• 필수품목의 목록과 공급 단가 자료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특정되어 있는지
• 광고판촉비 부과 내역과 동의 여부
• 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받은 시점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맹 사건을 본사와 가맹점 양쪽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가맹점 부당계약 변호사로서 계약 문언만이 아니라 실제 운용까지 확인해, 다툴 수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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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계속하면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이 이 유형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뒤 물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방식의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의 시점과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필수품목을 다투실 때는 품목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소스나 반제품처럼 맛과 품질에 직결되는 품목과 포장재나 청소용품처럼 어디서 사도 같은 품목은 평가가 다르므로, 전부를 한꺼번에 문제 삼기보다 명백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손해를 계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가격과 본사 공급 가격의 차이에 구매 수량을 곱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그 숫자가 있어야 반환 청구나 협상에서 논의가 진전됩니다.

여러 가맹점이 함께 대응하면 국면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으로는 우연으로 보이던 것이 모아 놓으면 관행으로 드러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정 절차에서도 훨씬 무게가 실립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갱신 거절에는 제한이 있지만 그 사유와 절차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문제 제기의 시기를 갱신 일정과 함께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절차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시점과 계약 체결일 사이에 법이 정한 기간이 지켜졌는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계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발주 내역과 공급 단가, 본사 공지와 담당자 대화는 나중에 부당한 거래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시스템에서 조회가 막혀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맺으며

서명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