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에 연루됐다면, '고의'와 '가담 정도'가 관건입니다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기업

회사자금 횡령에 연루됐다면, '고의'와 '가담 정도'가 관건입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공범? — 피의자의 방어 전략,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리·재무 담당 직원이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했을 뿐인데, 나중에 그 자금이 부정하게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자금 횡령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서류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과정에서 횡령임을 알고 가담했는지를 따집니다. 회사자금 횡령 사건은 여러 사람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연루 범위가 넓습니다.

회사자금 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부정한 유용임을 알았는가(고의)'와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입니다.

처벌과 쟁점

구분	내용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법 가중	이득액 5억원 이상 시 가중처벌
핵심 쟁점	고의(부정 유용 인식)·가담 정도·이득 귀속
양형 요소	단순 지시 이행 여부, 피해 회복, 초범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고의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것입니다. 자금 처리가 정상적 업무의 범위였는지, 부정한 유용임을 알고 가담했는지, 실제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검토해 소명합니다.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직원이 주도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역할과 인식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자금 횡령 사건은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편취 범위를 실제 역할에 맞게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피해 회복(변제·공탁)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고의·가담 판단이 초기에 정해집니다.

☐ 업무 범위를 정리하세요. 지시 내용과 처리 경위를 확보합니다.

☐ 이익 귀속을 밝히세요. 개인 취득이 없음을 소명합니다.

☐ 피해 회복을 검토하세요. 변제·공탁으로 양형을 개선합니다.

회사자금 횡령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자신은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단지 업무상 자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횡령죄의 공범 여부는 “개인적으로 돈을 가졌는가”만이 아니라, 그 자금이 부정하게 쓰인다는 사정을 알고도 실행에 관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 처리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위법한 유용임을 알 수 있었는지, 단순 사무 처리에 그쳤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이때 회계 처리의 관행, 결재 라인과 권한 구조, 자금의 실제 흐름과 최종 귀속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단순 지시 이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실제 역할에 맞게 줄이는 것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회사자금 횡령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자금 처리의 경위와 지시 내용, 이익 귀속을 분석해 단순 지시 이행자가 주도자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을 조력해 양형을 개선합니다. 다수 관련자가 얽힌 복잡한 사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업무상횡령·특경법위반 사건 형사 대응 다수

고의·가담 정도·이득 귀속 다툰 방어

업무상횡령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등 대응

맺으며

회사자금 횡령에 연루되면 같은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다릅니다. 고의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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