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민사
사기당했을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벌과 회수는 다릅니다
고소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형사와 회수를 함께, 법률사무소 정로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 혼자 고소장을 냈다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어렵게 가해자가 처벌받았는데도 정작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당했을때 사람들은 대개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 피해금 회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했을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처벌'과 '회수'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로 이뤄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 역할 | 내용 |
|---|---|
| 편취 고의 입증 |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을 정리해 고소장 작성 |
| 자금 추적 |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해 책임 대상·재산 파악 |
| 재산 확보 | 가압류로 가해자 재산을 먼저 확보 |
| 민사 회수 | 손해배상·부당이득, 배상명령·합의 병행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능력 없이 속였다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불송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해 책임질 대상과 재산을 파악하고,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확보합니다. 사기당했을때 형사 고소만 하고 손을 놓으면, 처벌은 이뤄져도 회수는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형사 압박을 지렛대 삼아 합의를 이끄는 것도 회수의 유효한 방법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 바로 할 일
☐ 증거를 모으세요. 계약·대화·이체·광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편취 정황을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속인 정황을 찾습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회수까지 설계하세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혼자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편취 고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물건값을 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상대가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재정 상태, 같은 시기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 받은 돈의 사용처, 애초의 약속과 실제 정황의 차이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속였다”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사기당했을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능한 한 빨리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로 묶어두는 것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구하고 회수는 회수대로 준비하는 이 두 갈래 전략을, 피해 직후부터 함께 세우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기 피해 사건에서 '처벌'과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송치를 피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해 책임 대상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로 선제 확보하고,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와 배상명령·합의를 병행해 실제 회수를 도모합니다. 형사 압박을 지렛대로 활용해 조기 합의를 이끄는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로 끝나지 않고 손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대응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 사기·금융 피해 형사 고소·회수 대응 다수 |
| 편취 고의 입증·고소장 작성 |
| 가압류·민사 병행 실질 회수 |
맺으며
사기당했을때 신고만으로는 처벌도 회수도 놓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를 입증하고 재산을 묶어 회수까지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연루됐다면, 기간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0) | 2026.08.03 |
|---|---|
|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0) | 2026.08.03 |
| 무면허음주 처벌, 두 개의 죄가 함께 무겁게 다뤄집니다 (0) | 2026.08.03 |
| 회사자금 횡령에 연루됐다면, '고의'와 '가담 정도'가 관건입니다 (0) | 2026.08.03 |
| 학교폭력 피해 민사소송, 조치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는 법 (0) | 2026.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