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 5억 사기, 특경법위반 혐의에서 금액을 다투는 이유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경제범죄

이득액 5억 사기, 특경법위반 혐의에서 금액을 다투는 이유

'5억'을 넘느냐가 형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 이득액 산정 다툼,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억'이라는 경계선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와 달리 특경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집행유예 가능 범위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가릅니다.

이득액별 처벌 — 한눈에 보기

이득액	법정형
5억원 미만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5억원 ~ 50억원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방어의 핵심은 이득액 산정입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손해와 이익의 인과관계, 반환·변제된 부분, 공범 간 분배 등을 따져 이득액을 5억 미만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로 평가되어 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사기의 성립 요건(기망·편취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도 병행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구속 위험이 커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이득액을 다투세요. 실제 취득액·인과관계·반환 부분을 정리합니다.

☐ 성립 요건을 검토하세요. 기망·편취 고의를 다툽니다.

☐ 피해 회복을 검토하세요. 변제·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5억원대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을 최우선으로 다툽니다. 실제 취득 이익, 손해와의 인과관계, 반환·변제된 금액, 공범 간 분배를 정리해 특경법 적용을 벗어날 여지를 찾고, 기망·편취 고의 등 성립 요건도 함께 다툽니다.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 신병 방어에 주력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형을 최소화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횡령·배임) 사건 형사 대응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영장 기각 다수

이득액·추징 범위 다툼을 통한 형 감경

투자금사기 고소 — 송치·구공판

맺으며

이득액 5억을 넘느냐가 사기 사건의 형을 근본적으로 가릅니다. 이득액 산정과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특경법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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