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위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의 대응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경제범죄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위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의 대응

'이득액'이 형을 결정합니다 — 금액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득액이 결정적인가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즉,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가 형량을 근본적으로 좌우합니다. 방어의 출발점이 곧 금액 다툼인 이유입니다.

이득액별 처벌 — 한눈에 보기

이득액	법정형(특경법 제3조)
5억원 ~ 50억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 병과	이득액 상당의 벌금 병과 가능, 추징

핵심 방어는 이득액 산정입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손해와 이익의 인과관계, 반환·변제된 부분, 공범 간 분배 등을 따져 50억 미만·5억 미만으로 산정을 낮추면 적용 법조와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고의·불법영득의사 등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도 병행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대형 경제범죄는 구속 위험이 커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 이득액을 다투세요. 실제 취득액·인과관계·반환 부분을 정리합니다.

☐ 성립 요건을 검토하세요. 고의·불법영득의사·기망 여부를 다툽니다.

☐ 피해 회복을 검토하세요. 변제·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특경법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을 최우선으로 다툽니다. 실제 취득 이익, 손해와의 인과관계, 반환·변제된 금액, 공범 간 분배를 정리해 적용 법조를 낮추고, 고의·불법영득의사 등 성립 요건도 함께 다툽니다.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 신병 방어에 주력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형을 최소화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횡령·배임) 사건 형사 대응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 영장 기각 다수

이득액·추징 범위 다툼을 통한 형 감경

기업 자금 관련 형사 방어 다수

맺으며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사건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지만, 이득액 산정과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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