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웨디시 장부단속, 성매매 조사받게 된 의뢰인 성공사례

JEONGRO LEGAL CASE · 형사 / 성범죄

오피·스웨디시 장부단속, 성매매 조사받게 된 의뢰인 성공사례

업소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경찰이 오피스텔 성매매·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예약 장부·고객 명단·정산 기록을 확보하면, 그 안에 적힌 이름·전화번호를 단서로 이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뢰인도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어느 날 성매매 혐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걸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성매수자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장부의 의미	기재만으로 성매매가 단정되지 않음 —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
횟수·경합	행위가 여러 번이면 경합범 가중 가능 — 그래서 기재 경위 다툼이 중요

핵심은 '장부에 적혀 있다 = 성매매를 했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사지·이용료 결제 기록일 수 있고, 타인이 명의를 사용했을 수도 있으며, 실제 성매매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는 단순 기재를 넘어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하므로, 그 입증의 빈틈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먼저 장부 기재의 신빙성과 의뢰인 행위의 실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재 경위, 결제 성격, 업주·종업원 진술의 일관성을 짚어 성매매 행위가 단정될 수 없는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초범인 점, 가정·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정로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기소유예 등)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첫 진술이 혐의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장부 기재의 의미를 다투세요. 기재가 곧 성매매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점검합니다.

☐ 초범·반성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섣불리 인정·합의하지 마세요. 사실관계 정리 전 성급한 대응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성범죄·성매매 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선처 다수

초범 사건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통한 선처

고소 사건 경위 소명을 통한 무혐의 처분

수사 초기 단계 진술 전략 수립

맺으며

업소 단속으로 장부에 이름이 올라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그르치면 불리해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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