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 받지 못한 공사대금 되찾은 이야기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만 믿고 일을 진행했다가 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정로가 하청업체를 대리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전부 되찾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저희 정로는 규모를 앞세우기보다,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매달리는 곳입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 구조와 현장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정리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기에, 사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건설 현장의 전문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였습니다.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쳤지만, 원청은 '추가 공사 부분은 합의된 적이 없다',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잔여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곧 주겠다던 원청이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청이 '추가 공사는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구두로 진행된 추가 공사분의 입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원청은 '하자가 있어 대금을 줄 수 없다'며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거부했는데, 실제 하자의 존부와 정도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면 계약서만으로는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저희는 먼저 흩어져 있던 현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자재 반입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추가 공사가 실제로 원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청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의뢰인의 시공 범위 밖이거나 경미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 승소하더라도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설계한 것이 결과를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추가 공사의 존재와 시공 완료 사실을 인정했고, 원청이 주장한 하자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떼였다고 체념했던 대금을 온전히 되찾은 것입니다.

공사대금, 포기하기 전에 점검받으세요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서가 부실하니 어렵겠다'며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권리를 뒷받침할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은 기록을 정리해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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