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제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받아내는 대응 성공사례

JEONGRO LEGAL CASE · 민사

동업해제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받아내는 대응 성공사례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동업자, 어떻게 실제로 회수하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업을 정리하면서 출자금과 그동안의 이익에 대한 정산금을 받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사업이 정리되면", "여유가 생기면"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시간이 지나자 아예 연락을 피했습니다. 정산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회수의 핵심 —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법적 성격	동업은 민법상 조합 — 출자비율·손익분배에 따른 정산금 청구권 발생
재산 보전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먼저 묶어 '승소해도 못 받는' 상황 방지
집행	정산금청구 승소 후 강제집행(예금·부동산 압류)으로 실제 회수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건의 본질은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확보하고, 정산금 액수의 근거(출자·손익)를 탄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동업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았습니다. 이어 출자금 이체내역, 공동 운영 정황, 정산 합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등을 정리해 정산금 청구권과 그 액수를 입증했습니다. 상대가 장부를 숨기자 사실조회로 매출·비용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정산금 산정의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정산금 청구에서 승소하고, 가압류해 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정산금을 실제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받아내려면 — 바로 할 일

☐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는 것이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정산 근거를 모으세요. 출자금 이체내역, 정산 합의 대화, 운영 자료를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요구하세요. 시효 중단과 독촉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 집행까지 염두에 두세요. 승소 후 압류·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동업·조합 정산금 청구 및 재산 보전·집행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 분쟁 대응

공사대금·용역대금 청구 보전·집행 — 전부승소

각종 금전청구 가압류·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맺으며

"곧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그 사이 상대의 재산이 사라져 회수가 막힙니다. 정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가압류와 정산금청구를 함께 설계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와 회수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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