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사기피해
BTSE 토큰 사칭사기 피해, 유명 거래소 이름을 도용한 코인사기 대응법
잘 알려진 거래소·토큰을 사칭해 신뢰를 악용하는 수법 — 법률사무소 정로 피해회복 가이드
본 글은 실재하는 거래소·토큰의 명칭을 제3자가 사칭(도용)해 벌이는 투자사기의 일반적 수법과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실재 거래소·발행사의 위법을 단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수법
이미 알려진 거래소나 토큰의 이름(예: BTSE 토큰)을 사칭하는 사기는 '유명세에서 오는 신뢰'를 악용합니다. 사기범은 공식 거래소·토큰과 비슷한 로고·도메인·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사전판매(프리세일)", "에어드랍", "공식 제휴 이벤트", "상장 예정" 등을 내세웁니다. 피해자가 진짜 공식 채널로 착각해 송금하거나 가짜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면, 코인이 그대로 빠져나가거나 출금이 막힙니다. 실제 거래소와는 무관하게, 이름만 빌린 별개의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처벌 대상인가 — 한눈에 보기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상표·도메인 도용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 | 사안에 따라 별도 책임 가능 |
피해를 회복하려면 — 바로 할 일
☐ 접속 경로와 채널을 보존하세요. 안내받은 사이트 URL, 텔레그램·카톡 채널, 가짜 공지·이벤트 화면을 캡처합니다.
☐ 전송 내역을 확보하세요. 코인 전송 트랜잭션 해시(TxID), 입금받은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거래소·지갑 추적을 의뢰하세요. 자금이 중앙화 거래소를 거쳤다면 수사를 통한 추적·동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고소·민사를 병행하세요. 공동피해자와 함께 고소하고 인출책·자금책 재산을 보전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짜 공식 채널로 오인하게 된 경위(유사 도메인·로고·가짜 공지)를 정리해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성합니다. 코인 전송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이 흘러간 지갑·거래소를 특정하고, 중앙화 거래소를 거친 자금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추적·동결을 시도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투자금사기 고소 — 송치·구공판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건 형사 대응 |
| 다수 피해자 공동고소 및 자금 추적·재산 보전 |
| 상표·명칭 도용 관련 민·형사 대응 |
맺으며
유명 거래소·토큰의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공식 채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전판매·에어드랍·제휴를 빙자한 송금 요구를 받았다면, 송금 전 공식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트랜잭션 내역을 보존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송금 피해의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한 신고·지급정지 안내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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