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사기피해
글로벌팟거래소 사칭사기 피해, 출금이 막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거래소를 사칭한 투자 유인, 수익은 보이는데 출금은 막히는 전형적 수법 — 법률사무소 정로 피해회복 가이드
본 글은 거래소·플랫폼 명칭을 사칭(도용)한 투자사기의 일반적 수법과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실재 기업·서비스의 위법을 단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수법
'글로벌팟거래소' 같은 그럴듯한 명칭의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내세운 사기는 대개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SNS·오픈채팅·리딩방에서 접근해 "내부 정보로 수익을 낸다"며 특정 사이트·앱으로 유도하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시켜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키우면 화면상 수익은 늘어나지만 막상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 "보증금", "인증비"를 요구하며 돈을 더 받아내다가, 결국 사이트가 닫히고 연락이 끊깁니다.
어떤 처벌 대상인가 — 한눈에 보기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50억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다수 모집·고수익 약정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 별도 처벌 가능 |
피해를 회복하려면 — 바로 할 일
☐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대화 내역, 송금·이체 내역, 사이트·앱 화면, 안내받은 계좌·연락처를 삭제 전에 모두 캡처합니다.
☐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세요. 사안에 따라 은행·수사기관을 통한 지급정지로 잔액을 묶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를 서두르세요. 같은 피해자가 많을수록 공동고소가 효과적이고, 수사로 계좌·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민사를 병행하세요. 가해자·인출책의 재산을 묶고 민사로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자금 흐름과 유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구성합니다.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와 계좌 추적을 통해 회수 가능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하고,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고소 체계를 갖춰 수사를 압박합니다. 형사 책임 추궁과 함께 가압류·민사 손해배상으로 실제 피해금 회수를 병행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투자금사기 고소 — 송치·구공판 |
| 다수 피해자 투자사기 공동고소 대리 및 재산 보전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건 형사 대응 |
| 민·형사 병행을 통한 피해금 회수 |
맺으며
거래소 사칭 투자사기는 '얼마나 빨리 자금을 묶고 증거를 확보하느냐'에서 회복 가능성이 갈립니다. 출금이 막히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순간이 바로 대응 시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회수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송금 피해의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한 신고·지급정지 안내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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