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
제조업 법률자문, 공장이 마주하는 5대 법률 리스크 점검
납품·하도급·제조물책임·산업안전, 터지기 전에 막는 사전 자문 —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배경
의뢰인 M사는 부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였습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 품질 클레임, 현장 안전사고까지 여러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었지만, 정작 계약서는 거래처가 준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안전·품질 관리도 문서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사고나 분쟁이 회사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조업의 법률 리스크는 '터진 다음'에 대응하면 늦습니다. 핵심은 계약과 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입니다.
제조업 5대 법률 리스크 — 한눈에 보기
| 리스크 | 근거 / 핵심 |
|---|---|
| 제조물책임(PL) | 제조물책임법 —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무과실 책임 |
|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 — 대금 미지급·부당 단가인하·부당특약 규제 |
| 공급·납품계약 | 품질·검수 기준, 지체상금, 발주 취소 책임 분쟁 |
| 산업안전·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 처벌 |
| 기술·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 기술자료 유용·핵심인력 유출 |
리스크 관리 — 바로 할 일
☐ 공급·납품계약을 정비하세요. 품질·검수 기준, 지체상금, 발주 취소·반품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하도급은 서면으로 관리하세요. 발주서·대금 지급 내역을 문서화해 부당특약·대금 분쟁에 대비합니다.
☐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문서로 남깁니다.
☐ 품질·기술 자료를 관리하세요. PL 대비 품질관리 기록과 영업비밀·기술자료 접근 통제를 정비합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M사의 거래 구조를 점검해 거래처가 제시한 일방적 계약 조항(과도한 지체상금, 광범위한 반품·하자 책임)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계했습니다. 하도급 거래는 서면 발주와 대금 관리 절차를 정비해 부당특약·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를 문서화하고, 제조물책임과 품질 클레임에 대비한 품질관리·증빙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 결과 M사는 분쟁이 터진 뒤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구조에서, 사전에 리스크를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I 지주회사 계열사 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
|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
|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 전부승소 |
| 각종 공급·대리점·공사계약 자문 및 분쟁 대응 |
맺으며
제조업은 계약 한 줄, 안전관리 문서 한 장이 회사의 운명을 가릅니다. 거래처가 준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거나 안전·품질 관리가 문서화돼 있지 않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가 제조업 현장의 리스크를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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