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후 정산금청구, 갈라설 때 내 몫 제대로 받는 법

JEONGRO LEGAL CASE · 민사

동업 해지 후 정산금청구, 갈라설 때 내 몫 제대로 받는 법

장부를 닫아걸고 정산을 거부하는 동업자, 어떻게 내 출자와 이익을 회수하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D씨는 친구와 절반씩 출자해 매장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며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매장을 혼자 계속 운영하면서 "남는 게 없다"며 정산을 미뤘고, 매출·비용이 담긴 회계장부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D씨는 수천만원을 출자하고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서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업 정산의 법리 — 한눈에 보기

쟁점	내용
법적 성격	동업은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 별도 회사가 없어도 조합 법리 적용
정산 방식	탈퇴·해산 시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을 정산
청구 형태	정산금청구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 — 사안에 따라 구성

동업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숫자 싸움'에서 갈립니다. 출자금이 얼마였는지,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현재 조합 재산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장부를 숨기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끌어내야 합니다.

정산받으려면 — 바로 할 일

☐ 동업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세요. 동업계약서, 출자금 이체내역, 공동 운영 정황(거래처·임대차·세금계산서)을 확보합니다.

☐ 장부를 확보하세요. 회계자료·매출자료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열람·등사 청구와 사실조회로 끌어냅니다.

☐ 조합 재산을 보전하세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둡니다.

☐ 정산금 산정 근거를 구성하세요. 출자비율·손익분배 약정·잔여재산을 토대로 받을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먼저 D씨의 출자금 이체내역과 공동 운영 정황을 정리해 동업(조합) 관계와 출자비율을 입증했습니다. 상대가 장부를 내놓지 않자,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매장의 매출·비용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정산금 산정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뒤, 출자비율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관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는 출자분과 정당한 이익 몫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회수하며 동업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지분·정산 조항 설계 자문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 분쟁 대응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배분·이탈 시 지분회수 조항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맺으며

동업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 분쟁이 터집니다. "좋게 끝내자"는 말만 믿고 정산을 미루면, 그 사이 재산과 장부가 사라져 받을 길이 막힙니다. 동업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정산 구조와 재산 보전 방안을 미리 변호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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