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청구소송, 떼인 월급과 퇴직금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 민사

임금체불청구소송, 떼인 월급과 퇴직금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장님,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중소기업에서 2년 넘게 일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투자만 받으면 한 번에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B씨는 생활비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차마 강하게 요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결국 퇴사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임금체불은 '기다리면 받겠지'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회사 사정이 더 나빠지거나 대표가 재산을 빼돌리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 한눈에 보기

구분	근거	내용
금품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전액 지급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절차가 종료됩니다. 바로 이 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형사 고소(진정)로 압박하고, 민사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투 트랙'이 핵심입니다.

받아내려면 — 바로 할 일

☐ 증거부터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 대표와의 대화(문자·카톡)를 확보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이후 절차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을 활용하세요. 금액·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먼저 B씨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 체불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산정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공식 확인받는 동시에,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른 집행권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표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로는 본안 소송으로 전환해 근로 제공 사실과 체불액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연 20%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았고, B씨는 떼였던 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중소기업 퇴직금 미지급 청구소송 — 전부승소

병원 봉직의 체불 성과급 4,200만원 —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

하청 십장 아래 근로자 체불임금 —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으로 전액 회수

퇴사 후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 — 전액 회수

맺으며

임금체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묶여 있는 사이 회사의 재산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떼인 임금·퇴직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인사노무 사건을 수행하며 노동자를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