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회 기소유예, 세 번째 사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마약 사건으로 세 번째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겠지'라며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범죄는 재범일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단순 투약이라도 반복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안의 구체적 내용, 중독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진정한 치료·재활 의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사안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형사 로펌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소지의 경위, 자수·수사 협조 여부, 중독 치료의 진정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다퉈야 하는 사건입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치료적 노력으로 선처를 이끈 경우

한 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순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자발적으로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치료를 조건으로 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은 반성을 충실히 소명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력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처벌수위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범죄는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다르며, 재범일수록 가중됩니다.

구분	적용 조항	법정형(원칙)
대마 흡연·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필로폰 등)	마약류관리법 제6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매매·수출입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재범 가중	마약류관리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으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치료감호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 중심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응방법 — 치료와 재활의 진정성

1. 투약·소지의 경위와 횟수, 중독 정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2. 자발적인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과 정기 약물검사로 단약 의지를 입증합니다.
3.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고 깊은 반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4. 전력과 사안에 맞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치료감호·집행유예 등 현실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재범 사건, 왜 치료가 핵심인가

마약 재범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때 비로소 선처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발적인 중독 치료기관 등록, 정기적인 소변·모발 검사를 통한 단약 증명, 자조모임 참여 기록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마약은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운 질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벌과 별개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라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할 점

마약 재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다 불리한 정황을 남기거나, 공급 경로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추가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된다는 막연한 기대도 위험합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는 분명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치료 의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첫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세 번째 마약 사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쉽지는 않지만 사안과 치료 의지에 따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Q. 치료받는 것이 정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네. 자발적 치료와 단약 증명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로,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기소유예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마약 사건은 처벌의 문제이자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겠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의뢰인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재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막막하더라도 혼자 결정하기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