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매매 변호사, 단속 이후 무엇부터 준비할까

강남 일대는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어 성매매 단속이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사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형사 로펌으로, 강남권 성매매 사건에 놓인 분들을 적지 않게 상담해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는 작은 로펌입니다. 사건을 신입에게 넘기거나 중간에 담당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평판이 걸려 있어,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비밀을 지키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초범 선처와 사실관계 정리

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됐으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가담 정도와 사실관계의 다툼을 정밀하게 정리해 약식 벌금으로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전력과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처벌수위 — 성매매처벌법 기준

성매매는 단순 성매수자와 알선·업주의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	적용 조항	법정형(원칙)
성매매(성을 파는·사는 행위)	제21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제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알선(업주 등)	제19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수자 초범은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횟수·상습성·업소 운영 관여 여부에 따라 처벌은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 조사 전 정리할 것

1.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2.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경찰 단계 진술이 검찰·법원까지 이어집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의 진정성을 객관 자료(교육 이수 등)로 보여줍니다.
4. 전력에 맞춰 기소유예·약식·정식재판 중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