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청법 변호사, 무거운 처벌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 법률사무소 정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이른바 '아청법'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장기간 따라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의 부티크 형사 로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연령 인식 여부, 디지털 증거의 해석까지 복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사안의 무게가 큰 만큼,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사례 — 고의·인식 다툼과 양형

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과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혐의를 다툰 결과,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치료적 노력을 충실히 소명해 형과 부가처분을 최소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며, 사안의 성격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수위 — 아청법 주요 조항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부가처분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유형	적용 조항	법정형(원칙)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아동·청소년 강간	아청법 제7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1년 이상 징역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폭넓게 병과됩니다. 따라서 형량 외에 부가처분까지 함께 고려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방법 — 초기 단계에서 가를 것

1. 사안이 혐의를 다툴 성격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성격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2. 연령 인식, 고의 등 구성요건 쟁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3. 디지털 증거의 수집·해석이 적법한지 점검합니다.
4. 인정 사안이면 반성·치료·재발방지로 형과 부가처분을 최소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