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사실 확인보다 먼저 '학폭위가 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학교가 사안을 제대로 다루는지 불안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의 부티크 로펌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부터 행정심판·소송까지 가족과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학폭 사안은 아이의 진술, 목격 정황, 학교 측 절차의 적법성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학생 본인과 부모의 불안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 조치 감경과 절차 위법 다툼
한 의뢰인 가정은 자녀에게 과중한 조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안의 경위와 화해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해 조치 수위를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다툰 사안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을 대리해 가해 측의 책임과 보호조치를 분명히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며,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처벌수위 — 학폭위 조치 1호~9호
학교폭력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내려집니다. 조치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치 | 내용 |
|---|---|
| 1~3호 | 서면사과 / 접촉·보복 금지 / 학교봉사 |
| 4~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9호 | 전학 / 퇴학(고등학생) |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 범죄(폭행·성폭력 등)에 해당하면 촉법소년 보호처분 또는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 학폭위 전에 해야 할 것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메시지, 목격 정황을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 학폭위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합니다. 절차 하자는 처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화해·재발방지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 조치 수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조치 결과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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