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떡하나'일 것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든, 나중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든, 막상 닥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형사 로펌으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직접 사건을 맡는 작은 로펌입니다. 사건을 신입에게 넘기거나 중간에 담당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걸려 있는 만큼,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비밀을 지키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공사례 — 초범·우발적 사안의 선처
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으로 단속됐으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정황,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는 단순 가담 정도와 사실관계의 다툼을 정밀하게 정리해,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전력이 다르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처벌수위 — 성매매처벌법 기준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단순 성매수자와 알선·업주는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조항 | 법정형(원칙) |
|---|---|---|
| 성매매(성을 파는·사는 행위) |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 제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알선(업주 등) |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수자 초범의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 그리고 '존스쿨'로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교육조건부 기소유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횟수·상습성·업소 운영 관여 여부에 따라 처벌은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경찰 단계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줍니다. 교육 이수, 환경 정리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전과·전력에 맞춰 기소유예·약식·정식재판 중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무죄·불기소 등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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