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니라,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모여 만든 로펌입니다. 외형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저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 함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진술 한 번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연한 장담 대신, 사실관계와 증거를 냉정하게 본 뒤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네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하므로 담당이 바뀌며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 대응"을 다루겠습니다. 갑자기 조사 통보나 고소 사실을 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여러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와, 일상과 직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구분 | 내용 |
| 형사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
| 공개·고지, 취업제한 |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및 일정 기관 취업제한 |
| 이수명령 등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과 가능 |
많은 분이 형량만 생각하지만,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을 낮추는 것을 넘어, 부수 처분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해 살피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둘째, 고의가 인정되는지, 우연한 접촉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셋째,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넷째, 무고나 과장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쟁점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가장 위험한 것은 두려움이나 억울함에 휩싸여 혼자 진술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사안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진술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시기와 방법이 중요해, 서두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래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례 —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상대의 주장이 크게 달랐던 경우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저희는 당시의 동선과 정황, 주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합의의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Q. 우연히 닿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고의와 추행 해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우연한 접촉이거나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대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Q.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혼자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건의 성격과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등록·공개·고지의 범위가 다릅니다. 형량과 별개로 부수 처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은 두렵고 막막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고 초기에 방향을 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로는 사건의 쟁점을 끝까지 따져, 형사처벌과 부수 처분 모두를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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