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본론에 앞서 저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로는 변호사가 많은 대형 로펌이 아니라, 네 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모여 만든 로펌입니다. 외형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저희는 각자 규모 있는 로펌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을 대하는 기준이 같아 함께합니다.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은 처음엔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맹 관계는 가맹사업법이 점주를 보호하는 영역이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무리한 장담 대신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본 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고민하므로 담당이 바뀌며 방치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본사에 고소·제소당한 점주"의 대응을 다루겠습니다. 갑자기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고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사는 어떤 이유로 점주를 고소·제소하나요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문제 삼는 사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유형 | 구체적인 모습 |
| 경업금지 위반 | 계약 종료 후 같은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운영 |
| 상표·상호 무단 사용 | 계약 해지 후에도 간판·상표를 계속 사용 |
| 노하우·영업비밀 유출 | 본사의 레시피·운영 자료를 외부에 사용·유출 |
| 가맹금·물품대금 미납 | 로열티,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
| 위약금 청구 | 중도 해지를 이유로 한 과중한 위약금 청구 |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온다
본사의 대응은 보통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구하는 민사이고, 다른 하나는 상표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점주가 무작정 불리하지 않은 이유
많은 점주가 "내가 계약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가맹 관계는 가맹사업법이 점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본사가 영업지역을 침해했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거나,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했다면, 그 자체가 본사의 위반이 되어 점주의 방어와 반격 카드가 됩니다.
| 점주의 방어 포인트 | 내용 |
| 과중한 위약금 | 계약 목적과 손해에 비해 과다하면 감액·무효 주장 가능 |
| 부당한 계약 해지 | 계약기간 중 일방적·부당한 해지는 제한됨 |
| 영업지역 침해 | 본사가 같은 지역에 직영·가맹점을 낸 경우 |
| 경업금지의 범위 | 금지 기간·지역·업종이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 |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사가 청구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민법의 기준으로 다시 따지면, 금액이 크게 줄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합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사 주장의 근거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따집니다. 둘째,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무효가 될 소지가 없는지 봅니다. 셋째, 본사 측에 영업지역 침해, 부당해지, 과중한 위약금 같은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방어와 반격에 활용합니다. 넷째,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래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례 — "위약금 폭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중도 해지를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 청구와 상표 관련 형사 고소를 함께 받은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위약금이 계약 목적과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다투고,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정황을 정리해 협상력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느 자료로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02-2088-81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어도 다툴 수 있나요?
A. 네. 위약금이 계약 목적과 실제 손해에 비해 과중하면 감액되거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 부과를 불공정행위로 봅니다.
Q. 계약 끝나고 같은 업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경업금지는 그 기간·지역·업종이 합리적 범위 내일 때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배임 등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다툼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진술 전에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본사 잘못이 있으면 반격할 수 있나요?
A. 영업지역 침해, 부당해지, 과중한 위약금 등 본사의 위반이 있다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반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받았는데 지금 대응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 단계의 대응이 이후 소송과 형사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답변서 한 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본사와의 분쟁은 두렵지만, 가맹 관계는 점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분명히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로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끝까지 따져 점주의 입장을 지킵니다.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전에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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