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체불로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면?

고액 임금체불로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면?

한두 달 밀린 것과 오래 누적된 것은 대응이 다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회사의 지급 능력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큰 사안에서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밀린 항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함께 정리해야 실제 받을 금액이 드러나므로, 임금체불 문제는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그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 쓰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로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형사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사안일수록 민사 절차를 먼저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채권자들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먼저 확보한 쪽이 유리한 구조이므로, 회사 명의의 재산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법인의 형태만 갖추고 실질은 개인 사업에 가까웠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을 믿고 1년 넘게 기다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의 자산이 정리되면서 회수 가능한 범위가 크게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받으면서 계속 근무한 사안에서는, 지급받은 금액이 어느 시기의 임금에 충당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까지 함께 청구한 사안에서는,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금액 산정 —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을 항목별로 계산해 전체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2. 재산 파악 — 회사와 대표자의 재산, 거래처 채권을 확인해 확보 대상을 정합니다.
3. 보전 조치 — 가압류를 통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먼저 막습니다.
4. 절차 병행 — 노동청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 압박과 집행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5. 대체 지급 검토 — 도산 상황이라면 국가의 대지급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체불된 기간과 항목별 금액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는지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부라도 지급받은 내역과 시기
• 회사의 현재 운영 상태
• 회사 명의의 재산이나 거래처를 알고 있는지
•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는지
• 퇴사 시점과 퇴직금 정산 여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임금체불 금액이 큰 사안에서 회수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노동청 절차만 진행하다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살펴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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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래 밀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 청구 가능한지 먼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과 업무 지시 메신저, 동료의 진술로 근로관계와 급여 수준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체불된 경우에는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자료를 나누어 확보할 수 있고 절차상 부담도 줄어들며, 재산 확보 경쟁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사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직 중에는 자료 접근이 쉬운 반면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퇴사 후에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시점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높은 비율의 이자가 붙으므로, 청구액을 계산하실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재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명의가 이전되거나 폐업 절차가 시작되면 회수가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그 시점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임금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급 이력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법인이 바뀐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책임의 주체를 확대해 검토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변동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기다리는 동안 회수 가능성은 계속 줄어듭니다. 곧 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신호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한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