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종토방 명예훼손 처벌 위기라면

백종원 종토방 명예훼손 처벌 위기라면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종목토론방의 분위기도 격해집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표를 겨냥한 글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토방 게시글로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어떤 문장이 문제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사실을 적었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종토방 글이 문제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어떤 요소가 확인되는가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가 확인되며, 공개된 토론방은 이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둘째는 특정성입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직책이나 별칭, 회사명과 함께 언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인지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넷째는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평가되므로, 작성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는 측면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거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 섞여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올린 글 가운데 일부만 고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이 선별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였고, 본인 글의 내용을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기사나 게시물을 인용하며 작성한 사안에서는, 원문의 내용과 본인이 덧붙인 표현을 구분하는 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서는, 그 근거의 신뢰도와 확인 노력이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문제된 표현 특정 — 어떤 게시글의 어느 문장이 문제된 것인지 확인해 범위를 정리합니다.
2. 성격 구분 —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3. 근거 정리 —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를 확보해 확인 노력을 보여 줍니다.
4. 공익성 검토 — 글의 전체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5. 피해 회복 검토 — 삭제와 사과 등 회복 조치의 시기와 방식을 판단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어떤 게시글이 몇 건 문제되는지
• 작성 시점과 게시한 공간
• 글에서 대상이 어떻게 지칭되었는지
• 구체적 사실을 적은 부분이 있는지
•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
• 글을 이미 삭제했는지
•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는지
•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왔는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종토방 게시글 사건에서 문장 단위로 성격을 구분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면 다툴 여지를 놓치기 쉬우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과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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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에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글의 목적이 정보 공유에 있었는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글을 지우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고소된 상태라면 상대가 화면을 저장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자체가 인정의 표시로 읽힐 수도 있으므로 판단을 받아 보신 뒤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익명으로 올렸더라도 접속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익명성에 기대어 대응을 미루시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민사 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활용되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 생각하기보다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방향을 통일하셔야 합니다.

여러 건이 묶여 고소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하나의 글만 문제된 것으로 알고 대응하다 다른 게시물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작성한 글 전체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조치의 시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삭제와 정정, 사과의 의사 표시는 시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진행할지 상의한 뒤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가와 관련된 표현에는 다른 문제가 얹힐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을 퍼뜨려 시세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규율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작성 의도와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신 입장이라면 채증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의 주소와 작성 시각, 화면 전체를 저장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쓰이므로,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화면 너머의 공간이라도 작성한 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썼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종목토론방 게시글로 문제되는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개별 사건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