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용기를 내어 신고했더니 며칠 뒤 우리 아이도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두 배가 되실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맞신고가 들어와도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경우 두 사안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맞신고가 들어오는가

조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로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다가 한 차례 반응한 행동이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각 사안은 별도로 심의됩니다.

무엇이 판단되는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각 행위의 정도와 반복 횟수를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방어에 해당하는지 검토됩니다.

전체 경과 속에서 각 사건의 위치를 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한 번 밀친 행동이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선 경과를 함께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신고 직후 갑자기 맞신고가 접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조치를 받으면서 피해 학생이 더 위축된 사안도 확인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체 경과 정리 — 언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구성합니다.
2. 선후 관계 확인 —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자료로 밝힙니다.
3. 정도 비교 — 각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대조합니다.
4. 방어 여부 검토 —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어느 범위였는지 정리합니다.
5. 양쪽 대응 — 피해 신고와 맞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우리 아이가 신고된 행위의 내용
• 그 행동이 있었던 시점과 앞선 상황
• 상대의 행위가 시작된 시기
•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
• 두 사안의 심의 일정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전체 경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쌍방으로 맞신고를 한 사안은 장면만 잘라 보면 똑같아 보이고 경과를 놓고 보아야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맞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안은 각각 심의되고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우리 아이가 겪은 피해가 그것 때문에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경과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한 장면만 떼어 놓으면 서로 밀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선후 관계를 자료로 밝히셔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하므로, 상대의 행위가 언제부터였는지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목격 진술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어느 범위였는지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인지 반격에 가까웠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그 순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여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괴롭힘과 한 차례의 반응은 무게가 다르므로, 각 행위의 횟수와 내용을 나란히 정리하면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맞신고의 시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우리 쪽 신고 직후에 갑자기 접수되었다면 그 경위가 드러나므로, 각 신고가 언제 접수되었는지 날짜를 확인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맞신고를 받고 당황해 하지 않은 일까지 그렇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안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사와 심의가 각각 진행되고 제출할 자료도 다르므로, 어느 절차가 언제인지 확인해 두시면 준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체 해결 권유를 받으셨다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모두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 후에는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조치가 과도하거나 상대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 기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살펴 주셔야 합니다. 신고했더니 오히려 자신도 가해자가 되었다고 느끼면 이후에 다시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지므로, 절차의 구조를 설명하고 지지해 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앞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면 경과가 뚜렷해지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남는 범위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전에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 파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상해나 금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학교 절차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고소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맺으며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복이 절차보다 우선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