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사업 운영 중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 운영 중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둘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대표인데 왜 횡령이 문제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동대표 사업 운영 중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하신 경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라는 지위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대표 사업 운영 중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에서는 자금의 성격과 권한 범위가 핵심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법인 자금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대표 구조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 대표의 동의 없이 집행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면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금액이 크면 가중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다투어지는가

문제 된 자금이 법인의 것인지 개인 몫인지 확인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검토됩니다.

회사를 위해 쓴 부분과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구분됩니다.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온 방식이었는지도 살펴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각자 법인카드를 쓰다가 한쪽만 문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쪽의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간 금액이 다투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 집행 내역이 한꺼번에 검토된 사안도 자주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권한 확인 — 정관과 합의로 정해진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자금 성격 구분 — 법인 자금과 본인 몫을 나눕니다.
3. 지출 검증 — 회사를 위해 집행된 내역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4. 상호 비교 — 상대 대표의 집행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정리 협의 — 정산이나 지분 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고소장의 죄명과 기재된 금액
• 정관과 공동대표 약정의 내용
• 문제 된 자금의 집행 내역
• 사업 비용 지출의 증빙
• 상대 대표의 동일한 집행 사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권한 범위와 자금 성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공동대표 사업 운영 중 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은 그 전제가 달라지면 결론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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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라는 지위가 자금을 자유롭게 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자금은 회사의 것이고 대표는 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내 회사 돈이라는 인식으로 집행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대표 구조에서는 권한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정관이나 합의로 어떤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사항에 동의가 필요한지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방어의 방향이 잡힙니다.

관행적으로 각자 집행해 온 방식이었다면 그 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문제 삼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허용된 범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과거 사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 대표의 집행 내역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의 성격이 정산 다툼에 가깝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전체 자금 흐름을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은 반드시 가려내셔야 합니다. 거래처 접대나 사업 비용으로 집행된 내역이 개인 사용으로 계산된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과 함께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시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간 금액은 성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인지 임의로 인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관련 결의와 회계 처리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소가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 정리나 경영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 절차가 제기되는 사안이 적지 않으므로, 분쟁의 실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금 청구나 손해배상, 주주총회 관련 분쟁이 병행되고 형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활용되므로, 전체 구조를 놓고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수년치 집행 내역이 합산되면 사안이 무거워지므로, 기간과 항목을 다투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회사의 존속 여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대표가 다투는 동안 거래처와 직원이 흔들리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이어 갈지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산이나 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분쟁의 본질이 금전 정산이라면 그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처벌 의사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회계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집행 내역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장부와 어긋나기 쉬우므로, 기간별로 표를 만들어 확인한 뒤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시도는 대부분 확인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두고 설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맺으며

회사 자료를 볼 수 있을 때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아셨다면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