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와 체크리스트,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와 체크리스트, 지분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분을 반씩 나누었으니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갈리는 순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회사가 멈춥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면 지분율이 답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정관은 회사와 주주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규범이고, 주주 사이의 구체적인 약속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와 체크리스트는 그 약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해지는가

공동 창업으로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역할과 기여가 다른데 지분만 정해 두면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정하는 것이 이 계약의 몫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문서가 없어 분쟁이 커집니다.

공동 주주 중 한 명이 이탈하려는 상황이 생겼을 때, 미리 정해 둔 규칙이 없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분을 반씩 나눈 두 창업자가 경영 방향을 두고 대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사회도 주주총회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이사 선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고, 결국 회사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교착 상태를 푸는 조항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창업자 한 명이 초기에 이탈하면서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남은 사람들이 회사를 키웠는데 그 성과가 이탈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구조가 되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반대로 근속 조건에 따른 지분 재조정 조항을 두었던 회사에서는 같은 상황이 계약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떤 조항을 담아야 하는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이 기본입니다. 이사 선임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지분 처분에 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는 약정, 다른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 함께 팔 수 있는 동반매도참여권, 함께 팔도록 요구하는 동반매도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 절차와 기한,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미리 규정합니다.

근속이나 성과에 연동한 지분 재조정,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위반 시의 제재도 함께 담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지배 구조 설계 — 지분율과 별개로 누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계약의 뼈대가 됩니다.
2. 이탈 시나리오 검토 — 각 주주가 나가는 상황을 상정해 지분 처리 방법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3. 교착 해소 장치 설계 —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회사가 멈추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4. 정관과의 정합성 확인 — 계약 내용이 정관이나 상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5. 실효성 확보 — 위반 시의 손해배상 예정,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넣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이사 선임권과 사전 동의 사항이 정해져 있는가
• 지분 처분 제한과 우선매수권이 있는가
• 동반매도 관련 조항이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가 있는가
• 근속·성과에 따른 지분 재조정 조항이 있는가
• 경업금지와 위반 시 제재가 명시되어 있는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회사 분쟁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계약 설계에 반영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와 체크리스트를 다룰 때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안에서 어떤 조항이 문제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문구를 다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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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 대 오십 지분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대등해 보이지만 의견이 갈리는 순간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한쪽에 결정권을 주거나 제3자를 통한 해소 절차를 두는 등의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근속 조건에 따른 지분 재조정은 공동 창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지분을 확정해 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한 사람과 끝까지 남아 회사를 키운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일정 기간에 걸쳐 지분이 확정되도록 설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회사에까지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가 있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의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정관 반영이나 손해배상 예정 같은 보완 장치를 함께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 제시되는 표준 계약서는 투자자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전 동의 사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동반매도청구권이 창업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도 사업이 변하면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생깁니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지분 구조가 바뀔 때마다 기존 계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두시면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맺으며

사이가 좋을 때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문서입니다. 다툼이 시작된 뒤에는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