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처벌, 어디부터가 사업자인가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처벌, 어디부터가 사업자인가

거래소를 차린 것도 아니고 개인 간 거래를 도와준 정도였는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처벌의 출발점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처벌은 사업자 해당 여부와 신고 의무의 존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간 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자산을 바꿔 주는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보관·관리하는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지갑 서비스나 수탁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중개나 알선도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연결하는 역할이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반복적으로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온 사례가 흔합니다. 본인은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지만 거래 횟수와 수수료 구조가 확인되면서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규율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환전을 도와주며 수익을 얻은 사례에서는,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거래가 섞여 있어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가 따릅니다.

고객 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거래 중 범죄수익이 섞여 있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는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행위 유형 분류 — 실제로 수행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2. 영업성 검토 —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구조, 홍보 여부를 통해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일회적이거나 개인적인 거래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자금 흐름 정리 — 거래에 사용된 계좌와 지갑의 흐름을 정리해 범죄수익 관련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고의 여부 대응 — 신고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제도 시행 시기와 실제 영업 시기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검토합니다.
5. 수익 산정 다툼 — 추징 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를 실제 수수료 수입으로 한정하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실제로 수행한 서비스의 내용과 개시 시점
• 거래 횟수와 총 규모, 수수료 수취 방식
• 사용한 계좌와 지갑 주소 전체
• 고객 모집에 사용한 홍보 수단
•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 절차의 유무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규제 해당 여부와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처벌 사안은 사업자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 수행한 행위를 정확히 분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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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 판단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인 몇 사람의 거래를 도와준 정도인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거래 상대방의 범위와 모집 방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채널에서 홍보한 흔적이 있으면 영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중개한 거래 중에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자금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지고,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 확인 절차를 두었는지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 운영했다는 사정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 소재지보다 실제 영업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시점과 제도 시행 시점의 관계, 관계 기관에 문의한 기록이 있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징 범위도 반드시 다투셔야 합니다. 중개한 거래의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거래별 수수료 내역을 정리해 두면 과도한 추징을 막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이 까다로워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이 분야는 제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시점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