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 영상을 제작했다면, 만든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 영상을 제작했다면, 만든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 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다는 설명은 자주 듣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와 무관하게 심각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 영상을 제작한 사안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제작 자체가 문제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포와는 별도의 조항이므로, 만들어 보관만 했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 성착취물로 평가되어 제작은 물론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며,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친구 사이라는 사정은 감경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학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프로그램으로 몇 장을 만들어 저장해 둔 학생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휴대전화가 확인되면서 파일이 발견되었고, 제작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미로 만들어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만든 사람과 받은 사람, 다시 전달한 사람의 책임이 각각 달라지므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제작을 부탁받아 만들어 준 경우도 있는데, 부탁한 사람과 만든 사람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보호 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되 상당수는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다만 성 관련 사안은 무겁게 다루어져 높은 호수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조치를 정하므로, 두 곳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관여 범위 확정 — 제작만 했는지, 보관하거나 전달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각 행위가 별도로 평가되므로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기기 관리 안내 —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대지 않도록 먼저 안내합니다.
3. 확산 차단 — 이미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와 삭제를 서두릅니다. 전문 기관의 삭제 지원 절차에 협조한 기록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절차 병행 관리 — 소년보호 또는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심의를 함께 놓고 진술 방향을 하나로 정합니다.
5. 재발 방지 조치 — 전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확인하실 것

• 기기와 클라우드의 임의 정리 금지
• 제작·보관·전달의 범위
• 함께 관여한 학생이 있는지
• 학교폭력 절차의 진행 여부와 일정
•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 접촉 자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소년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를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 영상을 제작한 사안은 처분의 종류가 아이의 이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확산을 멈추는 조치와 절차 관리를 같은 무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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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집니다. 삭제한 파일도 상당 부분 복원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언제 만들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기기를 정리해 주는 일이 가장 흔한 실수인데, 실익이 없으면서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아이에게 훨씬 불리해집니다.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려는 의도라도 상대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지고, 접촉 시도가 회유로 평가되면 상황이 크게 나빠집니다. 학교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철저히 지키고, 의사 전달은 변호인이나 학교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소년심판에서는 아이의 환경과 태도가 크게 고려됩니다.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전문 상담 참여 기록과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사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프로그램을 찾아 실제로 만든 사람, 사진을 제공한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 받아서 보관한 사람이 모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친구를 감싸려다 자신의 역할을 실제보다 크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이에게 그대로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맺으며

만들기만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이가 왜 이것이 상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절차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 본 글은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나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해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