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공모관계가 관건

주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공모관계가 관건

혼자 매매한 사건과 여러 사람이 함께한 사건은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는 사건에서는 개별 주문의 성격보다 누가 어떤 역할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계좌를 관리했을 뿐인데 전체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에서는 조직 전체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책임이 논의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 방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자금을 대는 사람, 계좌를 관리하며 실제 주문을 넣는 사람, 종목을 홍보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사람이 나뉘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다고 평가되면 전체가 공범이 됩니다.

계좌를 빌려주기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매매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제공했더라도, 그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리딩방이나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특정 종목을 반복해 추천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매수해 두었다가 회원들의 매수세에 물량을 넘겼다면 유인 목적이 뚜렷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시장을 잘 몰라 맡겼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좌에서 나간 주문의 패턴이 다른 계좌들과 연동되어 있어 단순 위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 담당자로서 지시에 따라 이체만 처리한 경우, 자금의 용도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업무 분장과 결재 라인으로 보여 책임 범위를 좁힌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자본시장법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가 매수 주문의 반복, 통정매매, 종가 관여 같은 패턴이 근거가 되며, 여기에 허위 정보를 유포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주문을 넣지 않았더라도 전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조직 사건이 무거운 이유이며, 부당이득 산정에서도 조직 전체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 개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큰 차이가 생깁니다.

부당이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사와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금융투자업 관련 종사자라면 자격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공모관계 검토 — 다른 관계자들과 역할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같은 종목을 함께 매수한 것과 역할을 분담한 것은 다르므로 그 경계를 자료로 다툽니다.
2. 인식 시점 특정 — 언제부터 시세조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거래와 이후의 거래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3. 주문 데이터 분석 — 자신의 계좌에서 나간 주문이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준 유형인지 검토합니다. 통상적인 투자 판단으로 설명 가능한 주문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걷어냅니다.
4. 부당이득 개인 귀속분 산정 — 조직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계좌 흐름으로 밝힙니다. 금액이 줄면 적용 법조와 양형이 함께 달라집니다.
5. 진술 정합성 관리 — 관련자들이 순차로 조사되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추측으로 답한 내용이 다른 진술과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본인 명의 전 계좌의 매매 내역
• 자금의 출처와 수익 배분 약정 여부
•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전부
• 계좌 위탁이나 대여의 경위
• 기기·기록의 임의 삭제 금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서 거래 데이터 분석과 공모관계 다툼을 병행해 왔습니다. 주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는 사건은 조직 전체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지 않도록 자신의 역할과 인식 시점을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핵심이며, 이는 첫 조사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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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대체로 거래소의 시장감시에서 시작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문답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검토됩니다. 문답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취지였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속 여부도 초기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자가 여럿이고 자료가 방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 이미 계좌와 통신 자료가 확보되어 인멸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거래 기록은 이미 남아 있고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설명되느냐이며,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그 설명의 신빙성마저 무너뜨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