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스킨십 고소당한 경우, 취했다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술먹고 스킨십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기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어깨나 허리에 손을 올린 행동이 문제가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술먹고 스킨십 고소 사건이 시작됩니다.

상대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경우, 분위기상 서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요 쟁점

구분	내용
고의	접촉의 의도성
추행성	부위·정도·상황
상대 상태	항거불능 시 준강제추행
음주	감경 사유로 인정 어려움

변호사의 대응 방법

먼저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술먹고 스킨십 고소 사건은 양측의 기억이 흐린 경우가 많아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부인으로도 인정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매장 영상 보존 즉시 요청
• 동석자 명단과 좌석 배치 정리
• 귀가 시각과 이동 경로 확인
• 피해자 직접 접촉 자제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야 하며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단은 접촉한 부위와 정도, 지속 시간, 그 전후의 언행,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어깨를 잠깐 스친 것과 허리나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고 유지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고, 상대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오히려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취기 정도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술을 마셔 통제력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만든 것이므로, 성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제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방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매장의 폐쇄회로 영상, 좌석 배치,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결제 시각과 귀가 경로 등이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수 주 안에 삭제되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매장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접촉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술먹고 스킨십 고소 사안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고, 영상과 진술 확보에 집중합니다.

수행 방향	내용
상황 재구성	영상·좌석·시각 대조
쟁점 정리	고의와 추행성 검토
양형 관리	합의 절차와 부수처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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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방어가 되지 않고 후자는 영상이 확인되는 순간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시도도 피해야 합니다. 진심이더라도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지고, 접촉 시도가 회유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의사 전달과 합의 논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금액만 제시하는 방식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이수명령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량만 보지 말고 부수처분까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의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방의 관점에서는 기준을 단순하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자리에서 상대의 몸에 손을 대는 행동은 어떤 의도였든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분위기상 괜찮다고 느낀 것은 본인의 판단일 뿐입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그 경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아예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맺으며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상황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차분히 모으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대응입니다.

※ 본 글은 형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형태의 성적 접촉 강요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