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단속, 무등록 영업과 고금리가 문제됩니다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금융

미등록 대부업 단속, 무등록 영업과 고금리가 문제됩니다

처벌 구조와 초기 대응 — 피의자의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다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몇 명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여겼는데,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받았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무등록 영업 자체와 이자·추심 문제가 함께 얽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자·추심에 위법이 있는지입니다.

처벌과 쟁점

구분	내용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	법정 한도(연 20%) 초과 시 처벌·초과분 무효
불법 추심	채권추심법 위반 — 협박·야간 추심 등 별도 처벌
핵심 쟁점	대부업 해당성·영업성, 이자·추심 위법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문제된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영업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다투는 것입니다. 일회적이거나 지인 간 개인적 대여에 그쳤다면 대부업으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고, 반복성·영리성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 추심 과정에 협박·야간 방문 등 위법이 있었는지도 검토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무등록 영업, 이자, 추심의 세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성립과 정도를 다투고,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대부업 해당성 판단이 초기에 정해집니다.

☐ 거래 내역을 정리하세요. 대여 경위·횟수·이자를 파악합니다.

☐ 영업성을 다투세요. 개인적 대여와 대부업을 구분합니다.

☐ 이자·추심을 검토하세요. 위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나는 그냥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조금 받았을 뿐인데 무슨 대부업이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몇 건이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영업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여의 상대방이 특정 지인에 한정되었는지 아니면 소개를 통해 계속 확대되었는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사업처럼 체계적이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영업성을 다투어 대부업 자체의 성립을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무등록 영업 외에 이자와 추심 문제가 함께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일 뿐 아니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심야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위법한 추심을 했다면 채권추심 관련 법률 위반으로 또 다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한도 안에 있었고 추심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다툴 지점과 유리한 정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무등록 영업·이자·추심이라는 세 갈래를 분리해 각각의 성립 여부와 정도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이를 초기에 정리할수록 결과가 유리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무등록 영업, 이자, 추심의 세 부분을 나누어 정밀하게 대응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영업성이 인정되는지를 다투고, 이자율과 추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각각의 성립과 정도를 방어합니다.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을 개선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실무를 이해한 바탕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대부업법위반 등 금융 형사 사건 대응 다수

대부업 해당성·영업성 다툰 방어

이자·추심 위법 검토 대응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등록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위법한 방법으로 추심한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몇 명에게만 빌려줬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무등록 영업과 고금리·추심이 함께 문제되는 만큼, 각 쟁점을 나누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