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프랜차이즈 / 기업법무
가맹계약위반, 가맹점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응
로열티 미납·무단영업·경업금지 위반 — 절차를 지키며 대응하는 법, 법률사무소 정로 프랜차이즈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맹점 측의 계약 위반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로열티·물품대금을 계속 미납하거나, 본사 승인 없이 다른 재료를 쓰며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간판만 살짝 바꿔 같은 자리에서 동종 영업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본사의 레시피·거래처·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브랜드 전체의 신뢰와 다른 가맹점의 이익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본사 입장에서 가맹계약위반에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공급을 끊었다가 오히려 본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절차'가 핵심입니다.
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조치 | 내용 |
|---|---|
| 시정 요구·계약 해지 | 가맹사업법상 시정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지킨 해지 |
| 미납금 청구 | 로열티·물품대금 청구, 지연이자·가압류 병행 |
| 경업금지·가처분 | 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 금지, 간판·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
| 영업비밀 대응 | 레시피·거래처 유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등 대응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우선 계약서상 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맹사업법이 정한 시정 요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은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동종영업을 계속하면 경업금지 약정에 근거해 영업금지·상표사용금지 가처분으로 즉시 대응합니다. 가맹계약위반 대응은 '강하게'가 아니라 '절차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반이 발생했다면 — 바로 할 일
☐ 위반 사실을 정리하세요. 계약 조항과 위반 내용을 증빙과 함께 확보합니다.
☐ 절차를 지키세요. 시정 요구 등 적법한 해지 절차를 밟습니다.
☐ 미납금을 청구하세요. 지연이자·가압류를 병행합니다.
☐ 경업·상표를 막으세요. 필요하면 가처분으로 즉시 대응합니다.
본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계약 종료 후’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기존 가맹점이 같은 자리에서 상호만 바꿔 동종 영업을 계속하면, 그동안 본사가 쌓아 온 상권과 고객이 그대로 넘어가 브랜드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약정이 없으면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위반에 대비한 조항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가맹계약위반이 발생한 뒤라면, 절차를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가처분 등으로 손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위반 대응에서 '가맹사업법을 지키면서도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계약 위반 사실을 정리하고 시정 요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를 진행해 역공의 빌미를 없애며, 미납금 청구와 가압류,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본사와 가맹점 양측 사건을 모두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다른 가맹점의 이익을 함께 지키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 계약 해지·미납금 청구 대응 |
| 경업금지·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수행 |
| 영업비밀·상표권 침해 민·형사 대응 |
맺으며
가맹계약위반에 대한 본사의 대응은 강도가 아니라 절차의 정확성이 성패를 가릅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공을 부릅니다. 가맹점의 계약 위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항 마약단속에 적발됐다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0) | 2026.07.23 |
|---|---|
| 구치소 접견, 구속 초기의 접견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0) | 2026.07.23 |
| 퇴직금 미지급, '프리랜서라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0) | 2026.07.22 |
|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0) | 2026.07.22 |
| 바람핀 남편, 상간자소송으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법 (0) | 202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