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인사노무 / 기업
노란봉투법 시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준비해야 할 대응
'실질적 지배력'이 사용자성을 넓힙니다 — 본사가 점검할 리스크,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① 사용자 범위가 확대(실질적 지배력 기준), ② 노동쟁의 대상 확대, ③ 정당한 쟁의·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가 계약 상대방을 넘어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자까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쟁점 — 한눈에 보기
| 쟁점 | 내용 |
|---|---|
| 사용자성 확대 | 가맹점 근로자·특수고용에 대한 본사의 사용자성 쟁점화 가능 |
| 단체교섭 요구 |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수 있음 |
| 손배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 |
가맹점 근로자는 형식상 가맹점주에게 고용되지만, 본사가 근무 형태·매뉴얼·시스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면 본사의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지배력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사로서는 계약·운영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가 점검할 것 — 바로 할 일
☐ 운영 구조를 점검하세요. 본사가 근로조건에 관여하는 지점을 파악합니다.
☐ 계약·매뉴얼을 검토하세요. 실질적 지배력으로 평가될 여지를 정비합니다.
☐ 교섭 요구에 대비하세요. 사용자성 쟁점 시 대응 체계를 준비합니다.
☐ 쟁의 대응 기준을 세우세요. 손배 제한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용자성 쟁점을 검토해, 본사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지점을 점검하고 계약·운영 구조를 정비합니다. 단체교섭 요구나 쟁의 국면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개정된 손배 제한 등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를 자문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분쟁 및 가맹계약 관련 자문·소송 |
| 다국적기업 국내지사 직장 내 괴롭힘·노동 대응 |
| 부당해고·근로자성 관련 노동 사건 다수 |
| 기업 노무·개인정보 리스크 자문 |
맺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용자성 쟁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으로 평가될 지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운영 구조 점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대응 (0) | 2026.07.16 |
|---|---|
| 건강보험 거짓청구 경찰조사, 요양기관 부당청구의 처벌과 대응 (0) | 2026.07.16 |
| 텔레그램 성착취물 구매·소지, 처벌 수위와 신상등록까지 (0) | 2026.07.16 |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고로서 지분을 현금화하는 방법 (0) | 2026.07.16 |
|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약물 상태 사고의 처벌과 대응 (0)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