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기업법무 / 자문
계약서 법률자문, 어떤 계약을 어떻게 검토받아야 하나
계약의 종류마다 챙길 지점이 다릅니다 — 자문의 범위와 활용법, 법률사무소 정로 자문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자문, 왜 필요한가
사업에서 오가는 대부분의 관계는 계약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종류마다 챙겨야 할 위험과 조항이 다릅니다. 공급계약은 품질·지체상금, 동업계약은 지분·이탈, 용역계약은 보수·성과 귀속, 투자계약은 우선주·독소조항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법률자문은 각 계약의 성격에 맞춰 회사에 불리한 위험을 걸러내고 협상 포인트를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계약 종류별 핵심 — 한눈에 보기
| 계약 | 핵심 검토 지점 |
|---|---|
| 공급·용역계약 | 품질·검수, 지체상금, 손해배상 상한, 성과 귀속 |
| 동업·주주간계약 | 지분·베스팅, 이탈 시 지분회수, 의사결정 |
| 투자계약 | 우선주·상환·동반매도 등 독소조항 |
| 비밀유지(NDA)·위임 | 비밀 범위, 위임 범위·보수·해지 |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손해배상·위약벌, 해지, 준거법·관할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상한이 없거나, 일방적 해지권, 과도한 위약벌이 담긴 조항은 분쟁 시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서명 전 이 지점들을 점검하고 협상하는 것이 자문의 목적입니다.
자문을 활용하려면 — 바로 할 일
☐ 서명 전에 맡기세요. 서명 후에는 수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 거래 배경을 공유하세요. 목적·규모·상대와의 관계를 알려주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절대 양보 못 할 조건과 협상 여지를 구분합니다.
☐ 부속·별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부속합의가 본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계약의 성격에 맞춰 위험을 회사에 유리하게 재배분하고, 손해배상·위약벌·해지·비밀유지 등 독소조항을 걸러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과 협상 여지를 구분해 실질적인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며,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관할·증거 조항까지 정비합니다. 각종 계약의 작성·검토·자문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동업·영업대행·대리점·공사계약서 등 각종 계약 작성·검토 |
|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자문 |
| 스타트업 지분배분·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자문 |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어 다수 |
맺으며
계약서 자문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계약의 종류마다 챙길 지점이 다른 만큼, 서명 전에 각 계약의 위험을 변호사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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