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부동산
신도시 부정청약 경찰조사,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응하는 법
당첨 취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 부정청약 혐의 조사 대응,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이란
신도시 등 인기 지역 분양에서 청약통장·자격을 사고팔거나, 위장전입·위장결혼·서류 위조 등으로 자격을 만들어 당첨받는 것이 부정청약입니다. 주택법은 이러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당첨·계약 취소와 입주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적 교란을 가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처벌과 제재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주택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익 규모에 따라 가중) |
| 당첨·계약 취소 | 부정 당첨 취소, 공급계약 취소 |
| 청약 제한 | 일정 기간 입주자격 제한 |
| 이익 몰수 | 부정 취득 이익의 환수 등 |
핵심 쟁점은 공급질서 교란의 고의입니다. 청약통장 거래·위장전입 등 교란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단순 착오·정상적 거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중개인·명의 대여자 등 관련자와의 관계, 이익의 실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 바로 할 일
☐ 청약 경위를 정리하세요. 자격 취득·전입·거래 경위를 파악합니다.
☐ 고의 여부를 검토하세요. 교란행위 인식과 가담 정도를 다툽니다.
☐ 형사와 행정을 구분하세요. 처벌과 당첨 취소·자격 제한은 절차가 다릅니다.
☐ 진술 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초기 진술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부정청약(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청약 경위와 자격 취득 과정을 검토해 공급질서 교란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다툽니다. 단순 착오·정상 거래와 고의적 교란을 구별해 소명하고, 형사처벌과 당첨 취소·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함께 관리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부동산 관련 형사·행정처분 병행 사건 대응 |
| 행정처분 취소소송 다수 — 전부승소 사례 보유 |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선처 |
| 고의·가담 정도 다툼을 통한 무혐의·감경 |
맺으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를 넘어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까지 따르는 중대 사안입니다. 공급질서 교란의 고의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므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Jeongro Law Office)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형사 · 기업법무 · 인사노무 · 부동산 · 프랜차이즈
상담문의 02-2088-8147 · jeon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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