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의자 경찰조사,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대응 전략

JEONGRO LEGAL CASE · 형사 / 기업

업무상횡령 피의자 경찰조사,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대응 전략

'회삿돈을 썼다'가 곧 횡령은 아닙니다 — 고의와 영득의사를 다투는 방어,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횡령 피의자가 되는 경우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자금을 사용하면, 그 성격이 문제될 때 곧바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지출했거나, 정산이 예정돼 있었거나,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비용이었다면 '횡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삿돈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	보관 중인 타인 재물 + 불법영득의사
이득액 5억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방어의 출발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밝히는 것입니다. 지출이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정산·반환이 예정돼 있었는지, 사용처가 개인적 착복이 아닌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거나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되므로 금액 다툼도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인정'으로 읽힐 수 있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임을 증빙으로 입증합니다.

☐ 정산·반환 정황을 확보하세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 피해 회복을 검토하세요. 다툼의 여지가 적으면 변제·합의가 양형에 유리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흐름을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거나 정산이 예정돼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횡령 성립을 다투고, 이득액이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금액도 함께 다툽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부분은 변제·합의 등 양형 자료로 보완해 선처를 이끕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 사건 형사 대응

기업 자금 관련 형사 고소·방어 다수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무혐의·불송치

피해 회복·합의를 통한 선처

맺으며

'회삿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첫 조사의 진술이 결정적이므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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