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형사 / 성범죄
강서경찰서에서 성매매 경찰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통보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단서로, 어느 날 강서경찰서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겪는 일이라 크게 당황하고,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출석 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과 쟁점 —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성매수자 처벌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입증 책임 | 수사기관이 실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해야 함 |
| 초범 선처 | 초범·반성 시 기소유예(조건부 포함) 가능성 — 다만 최근 기준은 엄격 |
출석 전 — 바로 할 일
☐ 진술 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의 근거를 파악하세요. 어떤 자료(장부·결제·진술)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 섣불리 인정·합의하지 마세요. 사실관계 정리 전 성급한 대응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초범·반성 자료를 준비하세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출석 전 단계에서 혐의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성매매 행위가 단정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다투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는 초범·반성·재발방지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첫 조사부터 함께해 사건이 불리하게 번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성범죄·성매매 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선처 다수 |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을 통한 선처 |
| 고소 사건 경위 소명을 통한 무혐의 |
| 초범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통한 처분 경감 |
맺으며
성매매 조사 출석 통보는 누구에게나 당혹스럽지만, 출석 전 준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다 첫 조사를 그르치지 마시고, 연락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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