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위반 분쟁, 허위·과장 정보에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JEONGRO LEGAL CASE · 가맹 / 민사

가맹계약위반 분쟁, 허위·과장 정보에 속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 정도 매출은 보장된다"던 본부, 영업지역까지 침해했다면 — 법률사무소 정로 성공사례

 

본 글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이 상권이면 월 순익이 충분히 나온다"는 가맹본부의 설명을 믿고 적지 않은 가맹비와 시설 투자비를 들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설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가 같은 상권 인근에 또 다른 가맹점을 출점시키면서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H씨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적자에 시달리다 정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맹본부의 의무 — 한눈에 보기

의무	근거 / 내용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사업법 — 계약 14일 전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제공
허위·과장정보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 예상매출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설명 금지
영업지역 보호	계약상 영업지역 내 동일 브랜드 출점 등 침해 금지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정당한 사유·절차 없는 일방적 해지 제한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수익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계약상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면 별도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맹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사안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응하려면 — 바로 할 일

☐ 계약 전 자료를 보존하세요.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상담·설명 당시의 광고·메시지·예상매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실제 매출 실태를 정리하세요. 본부 설명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객관적 수치로 대조합니다.

☐ 영업지역 침해를 입증하세요. 계약상 보호지역과 신규 출점 위치를 지도·거리로 정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을 설계하세요.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공정위 신고, 민사 손해배상을 사안에 맞게 병행합니다.

정로의 조력과 결과

정로 변호사는 본부가 계약 전 H씨에게 제시한 예상수익 설명자료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대조해, 설명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영업지역과 신규 출점 위치를 거리·상권 자료로 정리해 영업지역 침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영업지역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부당한 부분에 대한 계약 정리 방안을 협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투자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분쟁 및 가맹계약 관련 자문·소송

대리점·영업대행 계약 분쟁 대응

치과병원 MSO 대리 상표권침해·준법경영 자문

각종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어

맺으며

가맹 분쟁은 '설명과 실제의 차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계약 전 받았던 자료와 실제 운영 데이터를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부의 설명과 현실이 크게 다르거나 영업지역이 침해됐다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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