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리모델링·시공 분야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가맹점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본사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맹점이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거나, 본사의 상호·등록증을 빌려 시공하는 명의대여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뿐 아니라 본사도 공동정범·방조, 혹은 명의대여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본사 차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서초동에 자리한 부티크 로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과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저희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이런 사건은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 구조, 등록증·상호 사용의 실태, 실제 공사의 수주·시공 주체를 정밀하게 가려 본사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담당이 바뀌지 않고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사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유형
- 가맹점이 본사의 건설업 등록증·상호를 빌려 시공한 명의대여
- 본사가 무등록 시공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경우
- 본사가 직접 수주해 가맹점에 하도급하며 발생한 위반
- 광고·계약서상 본사가 시공 주체로 표시돼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등록 시공과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 위반 유형 | 적용 조항 | 처벌 |
|---|---|---|
| 무등록 건설업 영위 | 건산법 제95조의2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건설업 등록증 대여·명의대여 | 건산법 제9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건산법 |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
명의대여는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사가 '우리는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해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자금 흐름을 근거로 본사의 실제 관여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의 대응 방법
- 가맹계약서와 등록증·상호 사용에 관한 약정을 점검해 책임 구조를 파악합니다.
- 문제된 공사의 수주·계약·시공 주체가 누구인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 본사가 명의대여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가맹점 위반이 본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운영 체계를 정비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본사의 관여 범위를 분명히 해 책임을 최소화합니다.
명의대여 책임, 왜 본사가 위험한가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본사의 상호와 브랜드가 곧 영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본사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없거나, 본사 등록증을 사용해 시공하면, 외형상 '본사가 시공 주체'로 보이기 쉽습니다. 이때 본사가 실제로는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광고·세금계산서 등에 본사가 시공자로 표시돼 있으면 명의대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건설업 등록말소라는 치명적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본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본사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사가 미리 갖춰야 할 체계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평소 가맹계약 단계에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할 경우 독자적인 건설업 등록을 갖추도록 하고, 본사 상호·등록증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또 광고와 계약서에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하고, 자금 흐름을 분리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본사의 책임 범위를 입증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사후 대응만큼이나 사전 정비가 본사를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Q. 가맹점이 위반했는데 본사도 처벌되나요?
A. 본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대여나 방조가 인정되면 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여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나요?
A.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신입·담당 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 수임료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우선합니다. 승산이 없는 사건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상담으로 사건의 맥락을 깊이 파악합니다.
- 실제 결과로 증명해 온 형사·민사·기업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전화상담 02-2088-8147
법률사무소 정로의 접근
저희는 본사의 대응에서 가장 먼저 '본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합니다. 가맹계약서, 등록증·상호 사용 내역, 문제된 공사의 수주·시공 주체,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사의 관여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본사가 단순히 브랜드만 제공했을 뿐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고, 만약 관여가 있었다면 그 정도를 정확히 가려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동시에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해, 사업의 근간인 건설업 등록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 가맹점의 위반으로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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