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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프리랜서라서", "사업소득으로 받았으니"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단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근로자성)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성 입증을 중심으로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정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보고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프리랜서·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
| 요소 | 판단 포인트 |
| 지휘·감독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시·감독했는지 |
| 시간·장소 구속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
| 전속성·대체성 | 다른 곳 일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했는지 |
| 보수의 성격 | 일한 성과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았는지 |
| 비품·4대보험 | 업무 도구 제공,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
자주 다투는 상황
- 프리랜서 계약을 썼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경우
- 사업소득(3.3%)으로 받았지만 사실상 직원처럼 일한 경우
- 위탁·도급 형식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경우
- 업무 도구와 장소를 회사가 제공한 경우
받아내는 절차
- 계약서, 업무 지시·보고 기록, 출퇴근 자료,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 근로자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퇴직금이 되나요?
A.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냈는데 가능할까요?
A.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어떤 자료가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A. 업무 지시·보고 기록, 출퇴근 자료, 고정급 지급 내역, 회사 비품 사용 등이 유용합니다.
Q.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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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jeonglaw.co.kr) 전화상담 02-2088-8147
프리랜서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로는 근로자성을 끝까지 입증해 못 받은 퇴직금을 받아내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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