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계약서, 분쟁은 서명하기 전에 이미 끝난다

중소기업의 분쟁을 맡아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계약서대로 됐는데 왜 우리가 불리하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분쟁의 결론은 대부분 이미 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상대가 보내온 양식에 큰 고민 없이 서명한 그 순간, 누가 위험을 떠안을지가 정해진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는 분쟁이 생긴 뒤 꺼내 보는 참고 자료가 아니라, 분쟁의 승패를 미리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전담 법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이 차이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할 때 실무적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다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회사도 막상 들여다보면 "글자는 읽었으나 의미는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해지, 책임 범위처럼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분쟁이 터지는 순간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조항들이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먼저 펼쳐지는 페이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거래 현실과 어긋나는 독소조항부터 걸러내야 한다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그 회사에 유리한 조항이 기본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일방에게만 인정되는 무이유 해지권, 상한 없는 지체상금, 손해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무제한 손해배상, 귀책과 무관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면책 조항, 자동연장과 결합된 최소구매물량 약정, 사후에 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 등입니다. 이런 조항은 "원래 다 이렇게 쓴다"는 말로 넘어가기 쉽지만, 막상 분쟁이 생기면 회사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전혀 다른 조항이다

계약서에 적힌 "위반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문구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때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로 해석되면 원칙적으로 감액이 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일부가 무효로 될 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조항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계약서보다 하도급법이 위에 있다

상대가 더 큰 사업자이고 우리 회사가 수급 지위에 있다면, 계약서 문구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비용 전가를 금지합니다. 즉 "서명했으니 끝"이 아니라, 그 조항 자체가 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약한 중소기업일수록 이 보호 장치를 알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분쟁을 대비하는 조항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좋은 계약서는 분쟁이 났을 때 우리 회사를 지켜 주는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해 두는 것, 통지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 비밀유지와 자료 반환을 규정하는 것, 책임의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 불가항력 사유와 그 효과를 정해 두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조항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분쟁이 생기면 회사의 방패가 됩니다.

계약서 검토를 비용으로 여기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쟁 한 건의 손실과 그 검토 비용을 비교해 보면, 검토는 가장 효율적인 위험 관리 투자입니다. 저희는 거래의 실제 흐름과 회사의 협상력을 함께 고려해, 단순히 조항을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거래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해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피는 것, 그것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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