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로 역할했는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책 혐의, 억울하다고 해도 처음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통장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돈만 찾아서 전달했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연루자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 정말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책 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 책이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책'은 현금을 직접 운반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가장 말단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잡을 수 있고 또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책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기죄 공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행위가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불법 수익을 세탁하는 데 기여한 혐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가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모집 경위: SNS,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고액 일당 현금 업무'를 제안받은 경우, 통상적인 합법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가의 비정상성: 단순 심부름 치고는 지나치게 높은 일당을 받은 경우,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복성: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현금을 수령·전달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무죄 또는 감형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

 

저희 정로는 화려하지 않은 로펌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뜻이 맞는 파트너 변호사들끼리 모인 곳입니다. 수임료보다 실익을 먼저 생각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보다 소개와 재의뢰로 유지되는 로펌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책 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나중에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최종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을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신입 변호사에게 넘기거나,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까지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책 혐의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공범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초기 대응과 변호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진술서를 혼자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그냥 대답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향을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책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저희 변호사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사실, 저희는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