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법인 설립 관련 동업계약서 작성 변호사를 통한 조력

법인을 세울 때 계약서가 두 종류 필요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정관만 만들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고, 동업자 사이의 약속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 형태에서는 이 문서를 주주간계약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법인 설립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분과 의결 구조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지분 비율과 그 산정 근거입니다. 자본금 출자액만으로 정하는지, 기술이나 영업망 같은 기여를 반영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 50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교착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지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교착 상황의 해소 방법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 자산 처분, 추가 출자, 대표이사 변경, 사업 영역 확장 같은 사항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사 선임 권한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각자 몇 명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를 누가 맡는지, 임기와 교체 방식을 적어둡니다.

역할과 보수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최소 근무 기준이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전업으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일과 겸업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수 체계도 정해두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것인지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 급여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입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절차도 함께 설계합니다.

또한 겸업과 경업에 관한 제한을 둡니다.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이탈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지 않기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기간과 지역이 과도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 가장 소홀히 다루면서 가장 자주 쓰이는 조항이 이탈 조항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두고 싶을 때, 또는 한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정해두어야 할 것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입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 지점에서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제3자에게 지분을 팔려고 할 때의 절차를 둡니다. 다른 주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특정 조건에서 상대방 지분까지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같은 장치입니다.

사망이나 장기 질병, 형사 사건 연루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의 처리 방식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과 비밀유지

설립 전에 각자 보유하던 기술이나 데이터, 브랜드가 있다면 그것이 법인으로 이전되는지 사용 허락만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탈 시 가장 큰 분쟁이 됩니다.

또한 재직 중 개발한 산출물의 권리가 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적어두고, 비밀유지 의무와 자료 반환 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상표는 법인 명의로 출원해두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두면 이탈 시 브랜드를 가져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지분 50대 50으로 시작했다가 의견 대립으로 아무 결정도 못 하게 된 사례입니다. 교착 해소 조항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둘째,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 사례입니다. 일하지 않는 주주가 남아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셋째, 개발자가 이탈하면서 소스코드의 권리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권리 귀속 조항이 없어 다툼이 길어졌습니다.

넷째, 설립 전 구두 약속과 실제 지분이 달랐던 사례입니다. 기록이 없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구조 설계 — 지분 비율과 의결 구조, 이사 선임 권한을 정하고 교착 해소 장치를 설계합니다.
2. 역할과 보수 정리 — 업무 분담과 최소 근무 기준, 보수 체계, 겸업·경업 제한을 조항으로 만듭니다.
3. 이탈 조항 작성 — 지분 처리 방식과 가격 산정 기준, 대금 지급 조건, 우선매수권 등을 구체화합니다.
4. 권리 귀속 정비 — 설립 전 보유 자산의 처리와 재직 중 산출물의 귀속, 상표 출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5. 정관과의 정합성 확인 — 계약 내용이 정관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하면 정관에도 반영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지분 비율과 그 산정 근거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동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가
• 각자의 업무 범위와 최소 근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 보수 체계와 그 조정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 이탈 시 지분 처리와 가격 산정 방식이 있는가
• 설립 전 보유 자산의 처리가 정리되어 있는가
• 상표가 법인 명의로 출원되어 있는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분쟁 사건을 다룬 경험을 계약서 설계에 반영합니다. 법인 설립 동업계약서에서 정작 필요해지는 조항은 사업이 잘될 때의 조항이 아니라, 관계가 끝날 때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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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동업계약서와 정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 사이의 합의는 계약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만, 회사에 대해 주장하려면 정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추가 출자가 필요해지는 상황도 미리 정해둡니다. 한쪽이 출자하지 못할 때 지분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대여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없으면 그 시점에 갈등이 생깁니다.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간계약이 걸림돌이 되어 투자 조건을 다시 협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를 주주로 넣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출자인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위반 시의 효과도 적어두어야 합니다. 위약금이나 지분 매도 청구권 같은 장치가 있어야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각자 원본을 보관하고,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변경 합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조건을 바꾼 뒤 기록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맺으며

관계가 좋을 때 헤어지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있을 때 오히려 서로를 신뢰하며 일할 수 있고, 실제로 갈라질 때 관계가 덜 상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