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고소 당한 경우

동업자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고소 당한 경우

함께 일하던 사람이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그 자체에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업자 고소로 시작된 사건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입니다. 정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만 방어하면 되는 사안인지, 정산을 통해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안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동업자 고소를 받으셨다면 이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고소의 배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다가 고소로 이어진 경우라면, 상대의 실제 관심은 처벌보다 금액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 정산 협상을 함께 놓고 설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반대로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가 제출한 내역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사업체의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이나 거래처를 계속 운영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손해이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방어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것들

상대에게도 정산할 의무가 있다면 정산금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방어만 하는 것보다 청구할 부분을 함께 제기하면 협상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자금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양측의 지출을 함께 놓고 보면 관행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별도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하며, 다툼을 키우기보다 본안의 방어에 집중하는 편이 나은 사안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금액을 두고 몇 달간 협의하다 결렬된 직후 고소가 접수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요구하던 액수와 비슷해 목적이 비교적 분명했던 경우였습니다.

현금 지출이 많은 업종에서 증빙 없이 처리해 온 부분이 전부 문제된 사안에서는, 거래처 확인을 통해 실제 지출을 복원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해 온 사안에서는, 양측의 내역을 대조하면서 정산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고소 목적 파악 — 상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내역 검토 — 제출된 계산의 근거를 확인해 중복이나 이미 정산된 항목을 찾습니다.
3. 지출 복원 — 증빙이 없는 지출은 거래처 확인과 계좌 흐름으로 뒷받침합니다.
4. 반대 청구 검토 — 정산금이나 손해에 관해 청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사업 유지 고려 — 계속 운영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설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기간
• 그 금액이 정산 협상에서 나온 액수와 비슷한지
• 동업계약서와 출자 비율을 보여 줄 자료
•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이 남아 있는지
• 상대가 사용한 자금의 내역을 알고 있는지
• 정산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 사업을 계속 운영하셔야 하는 상황인지
•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가 함께 들어왔는지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동업자 고소 사건에서 형사 방어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목적을 확인하고 정산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실질적인 해결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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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는 메시지가 그대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표현에 따라서는 압박으로 읽혀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구성되려면 업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금 관리가 본인의 계속적인 역할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동업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금의 귀속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미 정산이 끝나 본인 몫으로 정해진 부분이라면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산 경과를 시점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부와 계좌를 상대가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라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범위를 조정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순서를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의 진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 두면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인지, 금액을 줄이고 정리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감정이 앞서면 상대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게 되고 정작 필요한 자료 정리가 늦어집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지출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귀속과 적용 법조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