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횡령으로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동업자 횡령으로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함께 사업하던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정산이 남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죄명이 무겁습니다. 동업자 횡령으로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정산 다툼과 횡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업자 횡령으로 특경법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그 경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문제 된 자금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동업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확인됩니다.

사업을 위해 쓴 부분과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구분됩니다.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정산 다툼과 어떻게 다른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기여도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미리 가져간 경우가 문제 됩니다.

동업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 관리하다 고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자 본인 몫이라고 판단해 먼저 인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지분과 권한 자체가 다투어진 사안도 자주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관계 확정 — 동업인지 투자인지, 지분과 권한이 어떠했는지 확인합니다.
2. 자금 성격 구분 — 동업 재산과 개인 몫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3. 지출 검증 — 사업 비용으로 집행된 내역을 증빙과 함께 확인합니다.
4. 금액 다툼 — 고소장에 기재된 이득액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5. 회복 검토 — 반환이나 정산 합의가 가능한지 살핍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고소장의 죄명과 기재된 금액
• 동업계약서나 약정의 내용
• 문제 된 자금의 입출금 내역
• 사업 비용 지출의 증빙
• 정산에 관해 오간 대화 기록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자금의 성격을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동업자 횡령으로 특경법위반 혐의 사건은 동업 재산과 본인 몫의 경계가 정리되어야 다툴 지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 법률사무소 정로 홈페이지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정산 다툼과 횡령의 경계입니다. 줄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와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쓴 상태는 다르므로, 문제 된 자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부터 정리하셔야 방어의 방향이 잡힙니다.

자금의 소유 관계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동업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돈인지 본인의 몫으로 이미 귀속된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이나 관행상 어떤 구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사업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셨더라도 실제로 거래처 대금이나 임차료, 인건비로 나간 내역이 확인되면 이득액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증빙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몫이라고 판단해 먼저 인출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기여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정산 전에 가져간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한 경위와 당시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간 자금의 총액을 이득액으로 계산한 경우와 실제 귀속된 부분만 계산한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안이 특히 어렵습니다. 지분과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운영에 관여한 기록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업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유지되던 중의 인출과 사실상 종료된 뒤의 인출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가 오간 시점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면 구속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법정형이 높아지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출석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산금 청구나 손해배상이 병행되고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활용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환이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의 본질이 금전 정산이라면 그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처벌 의사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회계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 흐름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계좌 내역과 어긋나기 쉬우므로, 기간별로 입출금을 표로 만들어 확인한 뒤에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구조에서 자금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사안의 성격이 정산 다툼에 가깝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자금 흐름을 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이나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자금 흐름에 여러 조항이 적용되면 성립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대응되는지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금액이 크면 구속 여부부터 문제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아셨다면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