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었다면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이 되었다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재해자와 유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현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책임자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이 문제 되는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사건과 달리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가 직접 판단됩니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아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판단되는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장의 조치와 별개로 경영 차원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었는지도 확인됩니다.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도급이나 용역의 경우 수급인의 안전을 확인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고의 원인과 그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최종 쟁점이 됩니다.

누가 조사받는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로 지목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었다면 그 지위와 권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별도로 조사됩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현장이 보존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수사가 이루어지며 서류와 전산 자료가 확보됩니다.

관계자 조사가 이어지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조사로 확대됩니다.

송치 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유족의 민사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사고 원인 정리 — 어떤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이행 자료 확보 — 위험성평가 기록, 예산 집행, 교육 실시, 점검 결과 등 의무를 이행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3. 경영책임자 특정 —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는지, 안전 담당자의 권한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합니다.
4. 자료 제출 관리 — 요구 범위를 검토해 불필요한 쟁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합니다.
5. 유족 대응 — 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민사 청구에 함께 대비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사고 경위와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
• 위험성평가와 개선 조치의 기록
•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배정 자료
• 교육과 점검의 실시 기록
• 도급 관계라면 수급인 안전 확인 자료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재해 사건에서 기록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법 위반이 문제 되는 사안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된 흔적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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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자만 조사받고 끝나던 시기와는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경영 차원에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 이행 여부가 직접 판단되므로, 사고 원인이 현장의 부주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험성평가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개선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면 형식적인 문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회의록과 개선 조치 결과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도급이나 용역 관계에서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을 확인하고 관리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므로, 계약 체결 단계의 평가 자료와 이후 점검 기록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난 공정에 한정되는지 사업장 전체인지에 따라 손실이 크게 달라지고 해제 요건도 다르므로, 명령서를 받으신 시점에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질문을 받게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필요한 일이고 이후 절차에서도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초기부터 성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권한도 확인 대상입니다. 담당자를 두었더라도 예산이나 인력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면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제와 보고 체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가장 다투기 쉬운 자료입니다. 안전보건 항목으로 얼마가 배정되어 어떻게 쓰였는지가 숫자로 남아 있으므로, 편성 근거와 집행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면 이행 여부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민사와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놓고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 이후의 개선 조치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한 조치는 이후 절차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꾸었는지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무엇보다 재해자와 유족에 대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