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특경법사기 혐의, 이득액 산정이 형량을 가릅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투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 곧바로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됩니다. 코인사기 특경법사기 혐의에서는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

프로젝트 홍보와 투자 유치를 담당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의 고소로 이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이 코인사기 특경법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전형적인 출발점입니다.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보전을 약정한 경우도 자주 문제됩니다.

처벌과 주요 쟁점

구분	내용
기본	사기죄
가중	이득액 기준 특경법 적용
병합	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핵심 쟁점	편취 고의와 이득액

변호사의 대응 방법

먼저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코인사기 특경법사기 혐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다 실패한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집 금액 전체를 개인의 이득으로 산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반환된 금액을 자금 흐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백서·개발 이력 등 사업 자료 확보
• 모집금 사용 내역 정리
• 투자자에게 한 설명 기록 확인
• 지갑·계좌 흐름 시간순 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나 개발 지연으로 실패한 경우와, 애초에 실현할 생각 없이 자금만 모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개발 인력을 실제로 고용했는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자금이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모집한 자금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와 지갑 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자금이 들어온 직후 어디로 나갔는지를 살피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반복되었다면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수사기관은 모집 총액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투입된 비용, 투자자에게 반환되거나 지급된 금액, 다른 관계자에게 배분된 몫은 개인의 이득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항목별로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평가 시점도 쟁점이 됩니다. 투자금이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오간 경우,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 시점과 시세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 고의와 이득액을 함께 다투어 왔습니다. 코인사기 특경법사기 혐의 사건은 숫자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방어력이라고 보고, 자금 흐름 정리에 집중합니다.

수행 방향	내용
고의 다툼	사업 실체와 이행 노력 입증
이득액	개인 귀속분 산정 검증
피해 회복	반환·합의 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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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보 자료나 설명회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여 정도에 따른 구분도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자금을 관리한 사람과, 마케팅이나 커뮤니티 운영만 담당한 사람은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홍보에 나섰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어떤 판단으로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아 있는 자금을 반환하거나 일부라도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개별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이 혼선을 줄이고 실효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므로 자금 흐름을 감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범죄수익은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시키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긴 이력이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목적이었다면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도 초기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 남은 자금을 보전해 두었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사업 실패와 사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