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적발, 이상거래 통보를 받았다면

JEONGRO LEGAL CASE · 형사 / 자본시장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적발, 이상거래 통보를 받았다면

적발 경로와 초기 대응 — 조사 통보 앞에서,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공시 직전에 특정 종목을 대량 매매했다가 큰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피한 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 혐의로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정보를 전해 듣고 매매한 경우는 물론, 우연히 소식을 접했다고 여긴 경우에도 공시 시점과 매매 시점이 맞물리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조사 초기의 대응입니다.

적발 경로와 처벌

단계	내용
거래소 심리	이상거래 감시·심리, 계좌·통신 내역 분석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 조사, 이후 검찰·경찰 수사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 몰수
핵심 쟁점	중요성·미공개성, '이용' 여부, 이익액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이자 미공개 상태였는지,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했는지, 이익액 산정이 과다하지 않은지를 검토합니다. 매매 시점과 정보 인지 시점의 관계, 매매의 실제 동기, 평소 투자 패턴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사건은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준비 없이 진술해 불리한 조서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 바로 할 일

☐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관건입니다.

☐ 매매 경위를 정리하세요. 시점·동기·투자 패턴을 확보합니다.

☐ '이용' 여부를 다투세요. 매매가 정보와 무관함을 소명합니다.

☐ 이익액을 검토하세요. 산정이 과다한지 다툽니다.

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은, 조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이면 수사기관과 감독당국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매 계좌의 거래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공시 일정과 매매 시점의 관계 등이 이상거래 감시 과정에서 정밀하게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면,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서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의 실제 동기가 정보와 무관하다는 점—예컨대 오래전부터 계획한 자금 사용, 일관된 투자 습관, 정보 인지 이전의 매수 정황 등—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이용’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벌 대상이 회사 임직원 같은 내부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계약 관계 등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까지 폭넓게 규율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전해 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매매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정보가 정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미공개 중요정보였는지,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인지, 그리고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사건에서 조사 대응 실무에 강점이 있습니다. 확보된 계좌·통신 자료를 분석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를 준비시키고,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과 '이용' 여부, 이익액 산정을 정밀하게 다툽니다. 피의자가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 책임 범위를 가리고, 금융감독원·검찰·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전문적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조사·형사 사건 대응

'이용' 여부·이익액 다툰 방어

조사 동행·진술 전략 설계 다수

또한 이익액은 형과 추징의 규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으로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벌금과 몰수·추징의 액수,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액은 매매 전후의 주가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산정 방식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결국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사건은 확보된 자료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고, 정보의 성격과 이용 여부, 이익액 산정을 함께 다투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으며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는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2088-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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