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민사 / 건설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이미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원고의 대응
중단·부실·과다지급 — 반환 근거의 입증과 회수, 법률사무소 정로 민사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공사를 맡기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했는데,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지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결과물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성된 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이 이미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시공자가 대금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공사대금 소송과 달리,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은 발주자가 원고가 되어 '과지급된 돈'이나 '해제로 돌려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관건은 '얼마가 정당한 대가였고, 얼마가 돌려받아야 할 돈인가'를 정확히 가리는 것입니다.
반환 근거와 절차
| 근거 | 내용 |
|---|---|
| 계약 해제·해지 | 시공자 귀책으로 해제 시 기지급금 원상회복 |
| 기성고 정산 | 실제 시공된 부분(기성고)을 넘는 과지급분 반환 |
| 하자 | 하자보수비·손해배상과 상계·공제 |
| 재산 확보 | 가압류로 시공자 재산을 먼저 확보 |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실제 시공된 부분(기성고)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밀하게 대조해 돌려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시공자의 귀책으로 해제됐다면 기지급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기성고를 넘어 과지급된 부분은 반환을 구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비·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해 정산에 반영합니다.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은 기성고 감정과 하자 입증이 승패를 가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시공자 재산을 가압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 바로 할 일
☐ 증빙을 정리하세요. 계약서·지급내역·공정 사진을 확보합니다.
☐ 기성고를 파악하세요. 실제 시공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 하자를 기록하세요. 부실 시공·하자 증거를 남깁니다.
☐ 재산을 먼저 묶으세요. 시공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기성고’, 즉 실제로 시공이 완료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시공자는 자신이 한 일이 많다고 주장하고, 발주자는 그에 비해 지급한 돈이 과하다고 다투기 때문에, 결국 전문 감정을 통해 실제 시공 비율과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이 감정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정별 사진과 자재 반입 내역, 작업일지 등 시공 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면, 그 보수 비용과 손해를 함께 청구하거나 남은 대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거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상대의 재산을 가압류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은 금액 산정과 재산 보전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
법률사무소 정로는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발주자(원고)의 입장에서 돌려받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기성고와 기지급금을 정밀하게 대조하고, 계약 해제의 귀책, 과지급, 하자를 근거로 반환·손해배상을 구성합니다. 기성고 감정과 하자 입증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시공자 재산을 가압류로 선제 확보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갑니다. 건설 분쟁의 복잡한 정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 공사대금·건설 분쟁 소송 다수 수행 |
| 기성고 정산·하자 입증 대응 |
| 가압류·강제집행 병행 실질 회수 |
맺으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고와 하자를 정확히 입증하고 재산을 묶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정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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