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RO LEGAL CASE · 부동산 / 민사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는 법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부터 — 대항력을 지키며 받아내는 순서, 법률사무소 정로 부동산 가이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정로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지켜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급한 마음에 먼저 이사부터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등기에 남긴 뒤 나가야,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
| 내용증명 | 계약 해지·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지, 지연이자 기산 |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보증금 + 지연이자 청구, 지급명령 활용 가능 |
| 강제경매 | 판결 후 해당 주택 강제경매로 배당 회수 |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전에 마치는 것과,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배당으로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병행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바로 할 일
☐ 이사 전에 등기부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남기고 나갑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해지·반환 요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 증빙을 모으세요. 계약서·확정일자·전입·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재산을 살피세요. 필요하면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묶습니다.
정로의 조력
정로 변호사는 이사 일정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중 사안에 맞는 경로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경매·배당으로 실제 회수를 이끌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집주인 재산을 선제 확보합니다.
정로 대표 수행사례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임차권등기명령 수행 |
| 강제경매·배당 통한 보증금 회수 대응 |
| 가압류 병행 재산 확보 대응 |
| 부동산 임대차 분쟁 다수 수행 |
맺으며
전세보증금은 순서를 지켜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더라도 임차권등기부터 마치고 나가야 우선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이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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